대법관 증원 30명에 1조 7천억 원? 근거는요?
고물타자기

Lv.1 고물타자기 (121.♡.132.10)

2025년 9월 4일 PM 07:02 · 수정됨(22:54)

조회 1,008 공감 0

예산 요구서, 사업 계획서, 예산 운용 계획서? 명칭이야 어떻든 뭔가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닌가? 뭔 근거로 1조 7천억이 들어간다는 건가요?

아! 건물을 새로 올리려나요? 그럼, 어디에 어떻게 지을 건지 조감도라도 보여주던가? 아무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1조 7천억 돈 이야기부터 하셨쎄요?


시러베 잡넘들이 염병을 하고 자빠졌네요.

댓글 (10)

  • R

    Rhenium Lv.1

    25.09.04 · 110.♡.13.87

    혼자 쓰는 방 앞으로 5명이 같이 쓰고 직원도 공유하면 월급만 더 나가겠네요.
  • 시커먼사각

    시커먼사각 Lv.1

    25.09.04 · 49.♡.218.16

    서초동 대법원 청사 팔고 전남 광주쯤으로 이전하면 다 해결됩니다. ㅋ
    지방 활성화를 위해 법관 나으리들이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니 법관 이미지 쇄신에도 좋겠네요. ㅋ
  • HJ아는목수

    HJ아는목수 Lv.1

    25.09.04 · 182.♡.242.217

    대법원 지방이전을 강력히 촉구합니드아!!!!!
  • 곰팅이1 Lv.1

    25.09.04 · 210.♡.41.89

    서초동 대법원 부지가 네이버 맵으로 대략 계산해보니 약 6만m2, 1.8만 평이네요.
    땅값만 따져도, 최소 9천억원..아마도 2조는 될 자리입니다.
    그거 팔고.. 경매 나와있는 폐교된 지방대 몇 개 사서 리모델링 해서 쓰면 될 것 같아요.
  • 다마스커

    다마스커 Lv.1

    25.09.04 · 220.♡.246.38

    내일 법사위에서 불러서 따져 물어봐야죠
    1조7천억원이 어떻게 나온거냐면서요
  • 런던쫄면

    런던쫄면 Lv.1

    25.09.04 · 112.♡.182.227

    대법관 자체가 장관급 공무원 입니다. 연구관 몇명 붙고(박사급 인력이라고 보면 대충 맞습니다) 운전기사 하나 붙고, 차량 1대 ... 보통 장관급(군대, 검찰)에 소회의실 붙은 사무실이 70-80평 정도 나가기도 하구요.
    기타 행정인원도 따로 몇명 붙어야죠.
    이를 기반으로 서울 시내 종로나 강남 기준으로 계산서 뽑으면 저 정도 금액 나올지도 모르죠.

    예산을 깎기 보다는 저 돈으로 강릉 등에 대법원을 아주 멋지게 새로 올렸으면 합니다. 독신자들 기슉사도 세우고... 대법관 100명, 200명 시대를 대비해서 아주 넉넉하게 새로 올리는 겁니다. 공사과정이나 완공 이후 대법원 운영과정에서 지역경제도 살리구요.
  • 고물타자기

    고물타자기 Lv.1 → 런던쫄면 작성자

    25.09.04 · 121.♡.132.10

    설사 차후 1조 7천억 보다 비용이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뭔가 근거가 명확하고 합당하다면 예산 집행을 해야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직 공론화된 논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내밀 근거도 없이 떠드는 것 그 자체로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 초보아찌

    초보아찌 Lv.1

    25.09.04 · 118.♡.83.50

    구미쯤에 공단 폐쇄된 곳도 많으니 거기에 크게(?) 지어주면 되겠네요
  • 포말하우트

    포말하우트 Lv.1

    25.09.04 · 112.♡.4.207

    축구 한번 해보겠다고. 축구 경기장 지어 달라는 꼴이져 ㅋㅋ
  • 새벽하나 Lv.1

    25.09.04 · 223.♡.75.155

    그럼 지금 십수명이 1조에 가까운 세금을 쓰고 있는거네요? 그래놓고 일은 그따위로 하고 진짜 국민들에게 미안하지도 않나 염치가 없어요. 아주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