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벌금 200만원이라네요..

wera (118.♡.12.160)

2025년 9월 4일 PM 07:42 · 수정됨(20:29)

조회 2,087 공감 0

https://mbiz.heraldcorp.com/article/10567879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 잘 모르지만

설사 차량번호가 나오게 사진을 찍었다 해도

차주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것이 아닐텐데요

벌금 200만원이라

차주는 처벌을 받았을까 긍금합니다

크

크라카토아

25.09.04 · 59.♡.253.153

혹시 설마 벤츠 차주가 판사는 아니겠죠?
B

BLACK

25.09.04 · 210.♡.76.179

제일 이해가 안가는 법입니다.
잘못한 사실을 말했다고 잘못한사람 명예가 훼손됐다고 잘못을 말한사람을 벌하는…ㄷㄷㄷ

이법 왜 안없어질까요??
W

wera → BLACK 작성자

25.09.04 · 118.♡.12.160

검사 판사들
용돈 벌이용 법이 아닐까 싶을정도입니다
M

MoonKnight → BLACK

25.09.04 · 211.♡.73.77

완전 없애면 그건 또 그것대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완을 해야죠
하

하늘오름 → BLACK

25.09.04 · 125.♡.45.235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아픈 부분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완전히 없애면 안되고, 공익적 목적이라거나 하는 단서를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사

사자바람연꽃

25.09.04 · 221.♡.34.113

https://damoang.net/free/4839997?sfl=mb_id%2C1&stx=google_8ad208fe
그정도의 상세한 내용은 기사들에 없는 것 같은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자체는 없애야 한다도 생각합니다.
까

까망꼬망

25.09.04 · 61.♡.120.114

훼손될 명예도 없는 놈들을 보호해주는건 전형적인 악법이라고 봐야죠.
항상 말하지만 저런 명예훼손법 놔둘거면 반대조치로 무고죄도 강화시켜야 하는데
무고죄는 거의 안걸면서 명예훼손만 갖고 있는건 정말 악질적인 소치라고 봅니다.
국

국수나냉면

25.09.04 · 112.♡.224.214

공적 잘못이 개인에게 부당하게 투사될 때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지켜주는 건 이해합니다만
차주 본인이 잘못한 걸 알리지 않고서 어떻게 확정이 되나요? 알려도 교정이 안되는 세상인데 법이 나서줄 때까지 누가 구제해줍니까? 실시간 피해는 지켜야 할 명예만큼 배상의 댓가를 치러야죠.
미국의 주정부 판례 중에 그런 것도 있죠. 이미 5명이 주변에 존재했다면 이것은 공적 영역에서 프라이버시라고.
H

HJLee1120

25.09.04 · 58.♡.14.247

차번호판 가리면 명예훼손 처벌불가에요?
R

routing

25.09.04 · 121.♡.129.147

없애야 됩니다. 돈 많고 뒷배 있는 사람을 위한 법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