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교수 "보완수사권, 검찰의 기득권 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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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 wowpr (39.♡.33.95)

2025년 9월 4일 PM 08:43 · 수정됨(23:54)

조회 1,571 공감 0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갖게 되면 또 '등'처럼 장난을 칠 게 뻔합니다. 반드시 폐지해야죠.

댓글 (6)

  • ig0sdM

    ig0sdM Lv.1

    25.09.04 · 104.♡.67.248

    공감합니다. 직접수사권은 검찰(공소청)에 단 한톨(!)도 남기면 안됩니다.
    단 한명의 수사관도 검찰(공소청)에 자리를 만들어선 안된다고 봅니다.
  • entact

    entact Lv.1

    25.09.04 · 114.♡.149.27

    보완수사권 주장하고 경찰 폄하나 하는 신인규 같은 놈을 중용하는 매불쇼... 최욱 이 인간도 못쓰겠습니다.
  • 검은반도체

    검은반도체 Lv.1

    25.09.04 · 39.♡.178.226

    노만석 이름을 어디서 들어봤더라 했더니
    박근혜 때 계엄문건 수사 날림으로 한 자였네요. 내란돼지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그 수하..
    군검합동수사단장이었어요…역시나.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45287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9/comment_662483682_dHnrSM0e_71bdc2515b02767d9127badb8656a8dbcad597d1.jpeg]
  • fsszfeaja

    fsszfeaja Lv.1

    25.09.04 · 218.♡.105.241

    검찰은 보완수사권으로 경찰견제 못하죠 견제는 동등한위치에서하는거죠…
    그냥 조종하겠죠… 견제는 검사들이 케비넷으로 판사 견제할때나 견제라고하는거죠…
  • 남매아빠

    남매아빠 Lv.1

    25.09.04 · 118.♡.74.240

    보완수사권이 있어야 오광수 김오수가 한몫잡죠
  • 김스위밍 Lv.1

    25.09.04 · 180.♡.118.83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그런지
    각각 주장하는 내용이 다 그럴듯하게 들리더군요
    요즘 법률가들이 다양하게 의견을 내는데
    논리에 대해서 치열하게 토론하되
    발언자 개인에 대한 공격은 지양하면 좋겠습니다
    다들 범민주 진영 소중한 인재들인데 사납게 비난하는게 참 불편해요 우리 아직 내란 수습 다 못했잖아요
    사실 완벽한 제도라는게 있을까요? 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또 수정하면 되지요 우리 180석 과반잡고 있는 여당지지자 입니다 거부권 쓸 돼지도 이제 없다고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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