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각제로 (121.♡.110.110)
2025년 9월 4일 PM 08:59 · 수정됨(21:32)
사법부의 내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현 시스템에 대한 믿음마저 잃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민주주의는 진일보 했는데 아직도 80년대 헌법으로
국가의 체제를 전복하려 했던 세력을 깔끔하게 다스리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
내란을 막는데까지 그 효용이 다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 잡음이 있고 말들이 있지만...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믿고 개헌안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설득한다면
지지부진한 내란도 종식하고 발목잡힌 우리나라의 미래도 뻥 뚫리지 않을까 하네요.
인적 청산이야 인사권자의 의지니... 저는 걱정은 안합니다만...
시스템 한계는 국민의 합의가 없고서야 넘어설 방법이 없으니... 위험한 발언일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진행시켜보면 어떨까 하네요.
계엄 선포 이후... 맘 편할 날이 없습니다.
정치에 무관심해질 수는 없겠지만 과몰입 상태에서는 이제 해방되고 싶습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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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리뒤뚱뒤뚱
25.09.04 · 180.♡.40.151
- 감
감각제로
→ 오리뒤뚱뒤뚱 작성자 25.09.04 · 121.♡.110.110
아.. 이게 위헌이예요?
헌법을 주권자인 국민이 최종 승인을 하는 것인데도요? 흠...
그렇다면, 국민투표에 의한 개헌도 헌재가 위헌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인지...
(그렇게 흘러간다면 그건 법관이 지배하는 세상 아닌가 합니다.)
법 = 상식 인 사회는 이상적인 것이네요. -
런런던쫄면
25.09.04 · 112.♡.182.227
개헌은 절차법으로 국민투표가 필수이니, 실행 하는게 맞는데....
개헌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충분한 숙의를 거쳐서 이뤄졌으면 합니다.
개헌논의가 본격화 되거나 개헌이 이뤄지면, 현재의 집권세력 힘이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현 집권 중후반기에 하면 된다고 봅니다. - 감
감각제로
→ 런던쫄면 작성자 25.09.04 · 121.♡.110.110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내란종식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
빠른 국가정상화를 위한 1차 개헌을 하고
중후반에 2차 개헌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개헌이 뭐 쉬운 일이냐... 돈 많이든다.. 등등..
예상되지만.. 지금의 내란종식 진행상황은 엄청난 국가적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고 있으니 비견할 바가 못된다고 생각해요.
내란수괴가 국민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줬죠.
계속되는 거부권, 계엄령... 누가 그걸 생각이나 했나요?
주권을 가진 국민들도 필요하다면 1차 개헌, 2차 개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란 종식을 위한 개헌만이라도 단 몇글자 만이라도... 바꿔서 국가적 사회적 낭비를 막을 수 있다면...
해야죠. -
국국수나냉면
25.09.04 · 112.♡.224.214
개헌 못하면 이 나라는 멸망합니다. 거의 지금 누렸던 평화의 기간만큼 힘든 시절을 보내야 할 거예요. 물론 백두에서 한라까지 감자는 나니까 먹고는 살겠지만 인간의 존엄은 없는 사회로 진입하는 거죠. 전 파멸 도래 시기를 20년쯤 예상했는데 요즘은 15년 봅니다. 개헌으로 사회적 아웃풋을 늘리고 소모를 줄여야죠. - 감
감각제로
→ 국수나냉면 작성자 25.09.04 · 121.♡.110.110
전면적 개헌은 불가능하고
시대와 상황에 맞춰 국민의 합의에 따라 계속 고쳐 써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개헌하면서 트로이 목마나 악성코드를 심을 수도 있겠지만...
개헌안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 둘이 아니고... 선한 마음을 가진 법학자들의 검증을 1차로 뚫어야 할텐데..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국민들 의식수준은 80년대가 아닙니다. 계엄을 막고, 총선과 대선을 선택한 국민을 믿고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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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여론재판이라고도 하니 분위기 만들고
모양새 잡아가면서 하면 될듯도 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