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사법부가 못하니까가 아니라 AI도입해야 합니다.
인맥, 돈 그리고 판사의 사상에 따라 운으로 판결이 달라져서는 안된다 봅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판결을 AI로하면 그 판결에 대한 책임은 누가지나..
조희대 지귀연이 책임 졌나요?
지금 LLM수준이면 판결 따위는 식은죽 먹기죠.
통계적으로 모든 판례와 법 기준으로 판결하면 되죠.
가장 근본 규칙을 헌법으로 하고 그위에 법률올리고 판례들 통계적으로 분석하면 좌표공간에 형량들 분산돼 있을겁니다.
LLM학습 시킬때 이런걸 고려해서 강화하면 됩니다.
개차반 판례들은 어떻게 할것인가? 그런거 판단은 기계가 더 잘합니다.
어려우면 평균내면 되구요.
판사는 판결에 책임 안지지만, AI판단은 과거에 대한 통계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질 필요가 없죠.
판사를 AI로 대체시키는건 효율성과 절세 효과도 크지만 사회정의구현 효과가 더 큽니다..

AI 판결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사법 정의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AI 판결 후 판사가 AI 판결을 재검토해서 문제가 있는지만 검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판결의 기본 데이터 중 튀는 판결, 잘못된 판결도 자동으로 찾아서 걸러낼 수 있습니다.
지금의 국선변호인도 AI로 대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의 ChatGPT 같은 것을 바로 사용하자는 게 아니라
상당한 돈을 들여서 공공 사법 AI를 상당한 수준으로 만들어야죠.

ai로 하면 판례가 오염되서 안된다고 극렬반대하는 사람 있던데
애초에 그 판례 오염시킨게 누군진 생각안하는 머저리들이죠
그리고 그 판례를 지금도 계속 오염시키는데 더 오염되기전에 바꾸는게
맞지 않나 생각도 못하는 무뇌 인증이구요..

물론 ai가 지금 완벽한건 아니라 완전대체는 당연 불가능한데 배심원제든 ai든
도입할수 있는건 다 도입해서 지금같은 판사만 재판하는 제도를 바꿔야 하는걸
못하게 하는건 판새 앞잡이들이란 생각입니다. 결국 매국노 앞잡이란 소리죠

전관비리 척결! 해야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