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도 자손군, 일베, 펨코, 신천지 이런 애들만 뽑아줄거 같기도 하구요? ㅡㅡ

그런데 이게.. 요즘 국힘이 장악되는 모양을 보면서, 사회에 암약하는 독자 세계관속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안심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법 내란 일으켰던 희대와 그 무리들은 탄핵 안 하나요?

국민들을 분노케 한 사법내란사태 였고, 아직도 진행 중인 걸 진압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란전담이라던데 지금 김거니 관련 건을 다 기각되고 있던데 김거니 특판도 생겨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마도
개헌 전에는 배심원제는 힘들거 같아요.

2배수로 뽑아놓고 그중에서 정하는 건 대법원장이 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위헌판정을 피하려면.

개헌때 이런 논의를 다 넣어서 하면 좋은데..
다음 총선때 180-200석만 확보한다면 더 여유있는 그리고 심도있는 개헌 논의가 될듯해요.
대법원내 견제기관도 넣고..지금도 감사원이 제대로 하면 된다고 들은 거 같은데...
감사원이 판단하고 헌재로 보내서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가능할지.

럼프나 썩열처럼 개판사 캐비넷이나 들고 목줄잡거나 총뿌리를 직접머리에 대지 않고는 불가능한듯 해요.
양승태나 희대요시 경우를 보면...

배심원 참여하려면 하루 일정을 모두 포기하고 재판에 나와야하는데 증인신문만 몇달이상이 걸릴거라 매주 생계를 포기하고 배심원으로 나올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1회 기일에 모두 끝낼 수 있는 사건들을 위주로 국민참여재판이 열리는게 현실입니다. 사건이 길어지면 길어질 수록 배심원들이 재판외에서 사건관계인들에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생각하면 내란재판에 적용하기는 무리일겁니다.

영장 내주는 판사를 보니...

난 판단이 잘 안서~
아몰랑 영장 기각!

하던데.. 배심원이 좀 도와주면 좋아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