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눈 (211.♡.219.2)
2025년 9월 5일 AM 09:19 · 수정됨(12:41)

A씨는 지난 4월 설악산국립공원 인근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4월 24일 자정쯤 강릉경찰서를 방문한 A씨는 "열흘 전 속초시 설악산국립공원 둘레길 인근에서 60대 여성 B씨를 살해했다"며 자수했다
법정에 선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재판부에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용서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보았고, 유족들 역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 보상을 위해서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람 죽였는데 엄중한 처벌이 7년.. 유족에겐 피해보상 노력도 안하고 판사에게 반성문이 뭔 소용이죠?
댓글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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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드리셋
25.09.05 · 223.♡.56.213
피해 유족들은 용서가 안되는데 왜 판사가 용서를 해주죠??? -
레레오야사랑해
25.09.05 · 118.♡.13.70
엄중해서 7년 어이상실요 -
팬팬암
→ 레오야사랑해
25.09.05 · 211.♡.60.18
이모(39)씨는 지난 2012년 7월 주점 도우미로 일하던 동거녀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플라스틱 통에 사체를 넣고 시멘트를 뿌린 뒤 충북 음성군의 밭에다 파 묻었다. 이씨의 범행은 ‘주점 도우미가 사라졌다’는 제보를 받고 추적을 시작한 경찰의 수사를 통해 4년여 만에 들통났다. 지난해 11월 이씨를 기소한 청주지검은 이씨에게 폭행치사죄와 사체은닉죄를 적용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지난 1월 청주지법 형사12부는 이씨에게 징역5년 형을 선고했다.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씨와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를 접수한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징역 2년을 감형해 징역3년 형을 선고했다 -
트트로
→ 팬암
25.09.05 · 121.♡.236.55
3년이요? -
숫숫자셋
25.09.05 · 165.♡.5.20
사람죽여도 7년이네요.
이러니 몇십억 받고 선수들이 감방생활 할만하죠.
대단합니다 진짜. -
구구름달님
25.09.05 · 180.♡.11.143
우리나라의 미스터리 왜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해야 하나. -
돌돌마루
25.09.05 · 210.♡.188.248
27년은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 아
아드벡
25.09.05 · 50.♡.152.2
일반 살인이 아니라 촉탁살인이네요. 그럼 살해당한 사람이 죽여달라고 해서 살인을 저질렀다는 이야기 인것 같네요. -
재재익
→ 아드벡
25.09.05 · 122.♡.177.91
그러네요. 동업하던 사업이 힘들어져서 같이 죽자 한건가요... -
Ssamdol
→ 아드벡
25.09.05 · 106.♡.11.32
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원에서 촉탁승낙살인죄로 봤네요.
기사내용을 보니 형량이 이해는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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