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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 내란당 의원직 박탈 가야죠...
Castle

Lv.1 Castle (116.♡.141.94)

2025년 9월 5일 PM 01:06 · 수정됨(14:56)

조회 3,849 공감 0

내란특검법 제22조(벌칙)에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고 규정돼 있다. 벌금형도 없는 중형이다.

이 조항을 두고 현재 특검팀의 압수수색을 막으려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수사 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박탈당한다.




자!  이제 내란당 해체 가야죠.

법도 있는데 실천해야죠.

온 국민이 생중계로 방해하는거 다 보았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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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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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op.co.kr/A00001678417.html

댓글 (15)

  • Rider_man

    Rider_man Lv.1

    25.09.05 · 223.♡.207.104

    제발 좀 걸었으면 합니다. 벌금형도 없는데말이죠!!!
  • 사자바람연꽃

    사자바람연꽃 Lv.1

    25.09.05 · 211.♡.248.6

    벌금형은 없고
    징역형만...
    집행유예도 의원직 상실... ㅎ
  • 용사_도미니크

    용사_도미니크 Lv.1

    25.09.05 · 121.♡.83.214

    오우~~~자 사진에 찍힌 사람들 싹다 정리하면 되는거죠?ㅋㅋㅋㅋㅋ
  • xman

    xman Lv.1

    25.09.05 · 210.♡.41.89

    고발좀 해주세요.
  • CamStar

    CamStar Lv.1

    25.09.05 · 114.♡.104.126

    저 조항있어도 수사안하면 무슨 소용인가요?
  • Castle

    Castle Lv.1 → CamStar 작성자

    25.09.05 · 116.♡.141.94

    적극적으로 민주당 차원에서 고발 해야 할텐데요.
  • 안녕클리앙

    안녕클리앙 Lv.1 → CamStar

    25.09.05 · 104.♡.43.56

    그럼 조사를 하게 하면 됩니다
  • 애플IIe

    애플IIe Lv.1

    25.09.05 · 116.♡.43.179

    일반인이 고발해도되는거죠?
  • PEPSIMAN

    PEPSIMAN Lv.1

    25.09.05 · 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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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비령

    은비령 Lv.1

    25.09.05 · 175.♡.75.77

    자 드가자~
    해체 하고 의원직 박탈에 싹다 깜빵에 쳐 넣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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