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재판부는 이러한 광고가 실제 손해로 이어졌는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 중에는 GOS가 도입되기 이전에 기기를 구입한 사람이나 GOS 클럭 수 상한 설정이 해제된 이후 제품을 구매한 이들도 포함돼 있다"며 "또한 원고들은 자신이 사용한 스마트폰이 GOS 정책이 적용된 제품이며, 실제로 GOS가 작동된 고사양 게임 앱을 이용했다는 점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에게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거나 그 손해가 삼성전자의 기만적 광고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소비자 측이 제기한 ‘합리적 선택권 침해’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GOS 개별정책은 일부 고사양 게임 앱에 한정해 적용되며, 이러한 앱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 기기 성능에는 아무런 제한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적용 대상이 되는 소비자 비율이 매우 적어, 일반 소비자 전체를 기준으로 볼 때 제품 구매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에게 GOS 개별정책과 관련하여 모바일기기를 구매하려는 일반 소비자들 전체에 대한 신의칙상 고지의무 또는 소비자기본법상 고지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민법상 불법행위 및 소비자기본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출처 : https://www.lawtimes.co.kr/news/208763

gos 없이 쓸 수 있는 갤럭시도 있나요? ㅋㅋ 판사가 개그맨인가요

저 당시 gos 적용 대상 앱 리스트 쫙 까여서 인스타도 적용되고 카톡도 적용되고 오만 앱에 다 적용돼서 치팅 논란 일었던건데 그걸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이라고 퉁치는 거 보면 사법부 퇴직하면 10년간 변호사 개업이랑 사기업 법무팀 취직 못하게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생각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