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동거녀 폭행해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https://n.news.naver.com/article/087/0001140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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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가 증명되지는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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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B씨 몸의 일부 멍은 넘어지거나 부딪쳐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도 낮아 폭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설령 피고인이 B씨를 폭행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B씨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까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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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법의학 감정 결과를 보면 맞은 게 먼저인지, 뒤로 넘어진 게 먼저인지 알 수 없는 등 직접적인 사망 원인을 알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는 때린거 맞고, B씨가 사망하신 것도 맞는데

인과관계가 불분명할 수 있겠지만 폭행치사에 걸리는거 아닌가요?

제가 이상한건지 판결이 이상한건지 모르겠네요...

​폭행치사죄는 단순한 폭행 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사망에 이르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가해자가 상대방을 죽일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폭행의 결과로 사망이 발생하면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257조 ~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즉, 폭행치사죄가 인정되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거나 예견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