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이 꼭 필요한 이유
골
골든슬램버 (14.♡.13.111)
2025년 9월 5일 PM 03:21 · 수정됨(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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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허위 보도로 국회의원 공천이 날아가고, 민주당 총선에도 큰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언론의 가짜뉴스가 선거 판세를 좌우하는데도 제대로 된 처벌은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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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inyoungjung
25.09.05 · 118.♡.6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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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알면서도 법을 만들지 않으면, 그것이 더 큰 문제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