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이 꼭 필요한 이유
골든슬램버

Lv.1 골든슬램버 (14.♡.13.111)

2025년 9월 5일 PM 03:21 · 수정됨(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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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허위 보도로 국회의원 공천이 날아가고, 민주당 총선에도 큰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언론의 가짜뉴스가 선거 판세를 좌우하는데도 제대로 된 처벌은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댓글 (1)

  • jinyoungjung

    jinyoungjung Lv.1

    25.09.05 · 118.♡.65.107

    입법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매우 궁금하네요.
    문제를 알면서도 법을 만들지 않으면, 그것이 더 큰 문제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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