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내란 혐의자들 조사해서 썩은 조직들 도려내야 합니다

검사 변호사.판사 직위 해제 다시 시험보고 다시 모두 리셋 시켜야 할지도 모릅니다.

사법부 따위 국회와 정부가 통제가능하지만 안 하는걸로 하는거죠. 근데 간이 배밖으로 튀어나온 지금의 상황에서 행정부와 입법부가 주어진 권한으로 할수있는걸 하면 되는겁니다. 법을 만들어 버리면 되는거고, 법에 따라 수사하면 되는거죠. 법왜곡죄 빡세게 하면 됩니다. 부장판사 이상은 은퇴후 변호사금지시키면 되는겁니다. 이상한 판결하는 판사들 진급누락시키고 정년도 땡겨놓으면 되는거고요. 사법부를 투표로 뽑는 순간 전광훈이 재판하는꼴도 보는거죠. 심정은 이해하나 해결방법은 투표까지는 아닐수도 있습니다.

사법농단도 내란과 동급의 범죄로 취급해야합니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 밖에 없도록 법 개정하고 이번에 제대로 본보기를 보여줘야 다시는 법가지고 장난치지 못합니다.

공감합니다. 어디든 고이면 썩게 되어 있죠.

사법고시 하나 통과한것 가지고 특권을 쥐어주면 안되는거죠.
공부만 잘하는 괴물을 만드는 것이 바로 사법고시입니다.
법조문 달달 외면 뭐하나요. 요즘 AI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인간의 마음과 양심을 가지는 것이 먼저 입니다.

저도 예전엔 투표가 맞다고 봤는데요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조인만 투표로 뽑아야 한다? 아니면 국민 누구나 투표로 법원장이 된다? 둘다 정하기 어렵습니다
-인기많은 사람이 될겁니다. 윤석열처럼 언론과 반짝 바람을 얻어서 어떤 해악을 끼칠지 모릅니다. 대통령과 국회와 같은 투표로 뽑혀 견제도 더 힘들껍니다.
-인기받을 만한 판결을 하려고 사형/ 무죄같이 더욱 극단화된 판결이 이루어질것입니다

공감합니다. 제도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에 문제라면 사람을 그자리에 넣는 방법을 바꿔야죠..
그나마 선출직으로 뽑히는 자리들은 잘못되는 경우에도 민의가 반영되어 되돌릴 수 있는데, 3권의 한 축은 그게 안되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