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사이드 앙님들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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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우연 연구자에 대한 검찰 수사는 작년 9월 시작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항우연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뒤 4명의 연구자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이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항우연 연구자들은 항우연 발사체연구소 통합연구개발관리시스템에 접속해 누리호 관련 기술 자료를 열람하고, 업무용 컴퓨터에 하드디스크를 분리하는 방법으로 영업비밀과 산업기술을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통상적인 업무 관행일 뿐 기술유출의 의도나 이유가 없다는 항우연 연구자들의 해명이 있었지만, 과기정통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고발 조치 직후 연구자들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다. 하지만 이후 반년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서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애초에 과기정통부가 내세운 ‘기술유출’ 프레임 자체가 무리였다는 지적이다. (중략)​

무슨 사연이 있을 지 궁금해지는 결말이네요.
의심을 했든 모함을 했든 그렇게 한 이유가 있을 텐데 말입니다.

20몇년 전에 제주도에서 반도체(메모리) 설계 업체인 제주반도체가 제품 생산을 위해 GDS 데이터를 대만의 파운더리 업체에 보냈는데, 그걸 첨단기술 유출이라고 검찰이 기소했죠. 이게 검찰의 본 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