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법조인의 취업처는 국선으로 한정해야 합니다.
다
다크메시아 (180.♡.46.85)
2025년 9월 5일 PM 09:59 · 수정됨(22:50)
조회 1,063 공감 0
대형로펌들 사람 죄를 장사하고 자본주의로 끌어내렸죠.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가장 많이 양산한 곳이 바로 로펌입니다.
전관들 들러붙어서 선배예우네 뭐네 하며 거드럭 거린거
이제는 다 혁파해서 없애야 합니다.
전관의 취직은 국선에서 끝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10)
- 눈
눈팅이취미
25.09.05 · 182.♡.218.38
공감합니다. 국선으로 제한.. 정말 좋으네요. -
그그러니까그게
25.09.05 · 58.♡.165.52
좋은 방법이네요. -
Bblast
25.09.05 · 112.♡.34.62
차라리 연금 많이 주고 무급으로 봉사활동만 가능하게 했으면 합니다. - W
wsxmlp
25.09.05 · 125.♡.174.247
근데 문제는 그게 법조 뿐만이 아니라는거죠. 전관예우는 거의 고위직 공무원 전분야에 걸쳐 있는거 같더라고요.
법조만큼 심한곳이 기재부던데 여기도 진짜 뜯어고쳐야 합니다. -
HHellosunshine
→ wsxmlp 25.09.05 · 158.♡.241.196
이거 맞죠. 동종업계.취업제한 몇년 식으로 해야할듯합니다 - 운
운하영웅전설A
25.09.05 · 222.♡.180.104
국가가 좋은 사람들을 얻으려면 돈을 많이 주기는 힘듭니다.
그러면 직업적 고취도 필요하지만 자본주의 사회라면서 민간에서 돈을 무한정 벌 수 있게 만들면 안됩니다.
일정수준으로 제한을 시켜야 굳이 비리도 필요없고 전관도 필요없는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취업처라는 것도 결국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컨트롤하지 않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봅니다. -
제제이슨본죽
25.09.05 · 14.♡.37.2
저도 법조계는 전관을 쓸수 없게 하든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머
머글대장
25.09.05 · 61.♡.187.197
입법으로 그렇게 만들자는 방안인데..
현실적으로는 헌재에서 위헌판정 받을 겁니다. 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
니니케니케
25.09.05 · 222.♡.5.59
동의합니다. 최소 5년은 반드시 국선 변호인을 의무로 하게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런런던쫄면
25.09.05 · 112.♡.182.227
위헌 걸면 바로 인용 나오는 걸 알기에 입법시도 조차 못하는 겁니다.
발의 하거나 통과시킨 국회의원들만 헌법의 '헌'자도 모르는 바보취급 당하기 딱 좋죠.
부장 달고 나오면 2년 최소 60억 벌이인데,
절반인 30억 벌이(연간 15억) 보장 해 주면 스스로 국선 할 사람도 좀 있겠죠.
정작 판검사들이 많이 요구하는 건, 승진 못해도(기수에서 밀려도) 정년 채우게 해 달라는 겁니다.
정년 보장만 되면, 퇴임 이후 아예 개업 포기하겠다는 사람도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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