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대문구 초등생 유괴미수 혐의 2명 구속영장 기각

동동파파 (106.♡.128.190)

2025년 9월 5일 PM 11:19 · 수정됨(09. 06.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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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혐의사실, 고의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일정 정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대부분의 증거가 수집되어 있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판새 쉐이들아 이게 맞아요?

전과도 있는 놈들이던데..

불구속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해꼬지하면

니가 책임질건가요?

진짜 이참에 사법 체계 싹 다 갈아 엎어야 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647819?sid=102

R

RanomA

25.09.05 · 125.♡.92.52

범죄 재발 우려는 법적인 요건은 아니지만, 적당히 이유 붙여서 쓰는 큰 원인 중의 하나 아니었던가요.
N

NeoPD

25.09.05 · 101.♡.140.15

아니 검찰해체 다음에는 법원해체해 달라고 이렇게 까지 열심히 한다고요?
B

BigHeadAZ

25.09.05 · 1.♡.205.104

일부러, 그러는거 같은데요.... 사회의 혼란을 계속 만드는 방법으로....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너무 나간거 같지만, 이젠 다 못믿겠네요.... 기레기놈들은 계속 자극적인 기사를 보낼것이고,
뉴스만 보면, 이런 쌩지옥이 없을정도로 나팔을 불거라 생각합니다.
J

Jedi

25.09.05 · 107.♡.171.101

법전에 인간미가 있을리가...요.
저들에게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한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개혁해야죠
아

아트록팬보이

25.09.05 · 58.♡.9.108

아동납치는 외국같으면 사형 아닙니까 ?
E

eject → 아트록팬보이

25.09.05 · 211.♡.206.6

한국도 유괴범엔 80년대부터 가차없어요 대부분 사형이었어요 근데 2025년에 영장기각이라니요?
S

smarttech

25.09.05 · 182.♡.199.100

사법 개혁과 특별재판부가 꼭 필요합니다
I

ig0sdM

25.09.05 · 125.♡.43.30

글로 백화점 폭파 협박한 사람도 구속하는데 초등학생 납치를 실행했다가 미수한 사람을 풀어준다고요?
하아~ 조희대, 지귀연, 김형석 ... 사법부도 참 답이 없네요 @.@
V

vulcan

25.09.05 · 125.♡.141.208

아니 이게 어떻게 기각이 나오죠?

개인적으로 저것들 사형이라 생각할 정도로 이런 범죄는 중하고 중한건데

보자마자 이런 미친 이라고 입에서 바로 나왔습니다
오

오년삼촌

25.09.05 · 115.♡.156.11

배트맨이 현실에 필요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