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이재민 (113.♡.11.94)
2025년 9월 6일 AM 10:54 · 수정됨(12:15)
개혁의 대상으로 거론되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검찰
법원
의료
언론
재벌
친일파
내란세력
등등 끝도 없지요.
다른 모든것들은 법률과 규제로 개혁할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 제일 힘든거 1순위는 의료개혁같습니다.
1. 국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행동한다는점
2. 결합력이 대단히 강하다는것.
3. 장기 투쟁의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는것.
4. 높은 집단지능(?)으로 정치권의 급소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고 움직인다는것.
등등을 꼽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번 의료개혁 사태 이후로 그들의 힘이 어느정도인지 확실하게 느껴지더군요.......
이번 사태에서 면죄부를 주면서 정부를 사실상 K.O 시켰으니 최소 20년은 건드리지도 못할거고 그 이후로도 장담하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모두 아프지 맙시다. 다치지 맙시다. 건강관리 합니다. ㅠ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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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베더
25.09.06 · 210.♡.180.112
복귀후 한다는 소리가 정부에게 사과하라는 걸 보고 쟤들은 정말 알에서 나왔구나 싶더군요... -
Aameba0
25.09.06 · 119.♡.239.100
저게 먹힌다는건 그만큼 의료제도가 의사 개개인들의 역량에 기대서굴러가고 있다는 뜻이죠
이번만 해도 전체의사의 10%도 안되는, 그것도 전문의도 아니고 개원의도 아닌 1인분 안되는 수련중인 전공의들이 없어졌다고 응급 중증의료 시스템 전체가 휘청거릴정도였다면 그게 무슨의미인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
런런던쫄면
→ ameba0
25.09.06 · 49.♡.21.85
전공의들도 당장 나가서 개업이 가능한 의사라이센스가 있는 이들 입니다. 대학병원의 경우 전공의들 업무분담율이 60-70%(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80-90%?) 그래서 전공의들 공백기간 교수들이 연속48-72시간 근무....쉬엄쉬엄이 아니라 무취침 연속근무로...돌려야 했구요.
해결책은 국공립 병원을 많이 세우면 됩니다. (일본은 대학병원 전공의 업무분담율이 10프로 미만 입니다.)
결국, 정부가 돈 아끼려고 잔머리만 굴리다가 이 지경까지 온 거죠. -
Aameba0
→ 런던쫄면
25.09.06 · 119.♡.239.100
국공립 의료원들 지역별로 있지만 정작 지자체나 국가 모두 자금을 넣어ㅜ키울 생각을 안하고 있죠
있는 의료원들 부터 기능을 하게 만들어야 그뒤로 공공의료라는 개념이 시작될겁니다
지금도ㅠ말만 공공의료지 실상은 민간의료기관들에게 해줘 하는게 다니까요 -
런런던쫄면
→ ameba0
25.09.06 · 223.♡.177.61
요는 기존 국공립병원 운영이나 신규 공영병원 설립이나 정부가 돈을 아끼려고만 하는게 문제의 근원이죠. 여타 선진국들 비율 정도만 국공립 비율 올려도 의대정원 늘린다고 전공의들이 파업할 이유가 없었고... 기피과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 도
도롱이
25.09.06 · 106.♡.197.1
지금의 한국 의료 시스템은 (다른 대부분의 분야와 마찬가지로) 해당 업무 종사자들을 갈아 넣어서 돌리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의료 수가는 낮춰두고 대신에 종사자들을 과로 시켜서(=의사당 환자수를 늘려서) 수익을 보충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의료 수가는 애써 외면하고 의사수만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맞춰 달라는게 (극단적인) 국민들의 요구고, 의사당 환자수는 외면하고 수가만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 달라는게 (극단적인) 의사들의 요구죠. 현실적은 타협점은 그 중간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의사수를 늘리되 수가는 올려주는.
진짜 현실은 저런 큰 그림 위에, 노동 착취 수준으로 이뤄지는 대형 병원들의 전공의에 대한 지나친 의존과, 전공별로 선호도가 지나치게 갈려서 생기는 필수 의료 분야의 공백, 간호사에 대한 노동 착취 (여기는 과도 노동은 의사와 비슷한데 수익 보상이 잘 안이뤄지죠) 등등의 나름 큰 이슈들이 얽히고 섥혀 있고요.
그래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죠. 포기하고 외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
까까망꼬망
25.09.06 · 61.♡.120.114
의사들에게 너무 막대한 권한을 준게 문제라고 봅니다
모든 문제가 권한이 한군데 집중되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검찰도 그렇고 판사도 그렇고..
의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의사들 수가타령하는데 지금 수가 10배를 준다고 해도 결코 만족하지 않고 더 돈타령할겁니다.
수가론 절대 해결 불가죠. 미용과는 일반인에게 시장 개방해야죠. 그리고 의사 수 늘리고
해외 채용 의사나 ai 도입도 적극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면허 제도도 제대로 시험치구요,
지금처럼 불법 치팅으로 딴 면허로 죽을때까지 써먹으면서 환자 목숨 날리는 돌팔이들 제제할수 있도록 해야죠
지금은 사람 죽여도 그간 편하게 번 돈으로 걍 해외여행 갔다오면 되지 하는 식으로 넘어갈수 있으니까요 - R
Rhenium
25.09.06 · 223.♡.192.54
길가에 의사가 치이게 만드는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게 가장 치명적이니까 사직에 수업거부까지 한거니까요.
그리고 의사나 검사나 가진 권한이 크니 위상도 높죠. 의사가 가진 권한을 다른 보건 의료직들이 나눠가져야 해요. 어려울 것도 없죠. 조무사들과 엔지니어들이 이미 수술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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