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펨코에서 단순 비판 수준이 아닌 '심각한 모욕'을 쏟아낸 일부 악플러 고소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 '전체 불송치' 결정을 내렸네요.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면 고소 당사자가 바로 인지할 수 있기에 상세히 밝히긴 어렵지만,

제가 대응한 건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도를 한참 넘은 악의적 모욕 중 일부였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담당 변호사님조차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이런 기준이 굳어진다면 앞으로는 공적 인물에 대한 모욕은 처벌이 매우 어려워지는 셈입니다.

물론 법적 잣대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납득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빈틈을 학습한 세력이나 개별 악플러들이

'비판을 가장한 모욕과 패드립을 무차별적으로 확산시킬 경우, 사회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과제가 남는다는 점입니다.

현재 사건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검찰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이와 별개로, 디시인사이드 악플러 등 지난번에 구약식 처분 받은 사안들은 따로 모아 민사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과거 '신남성연대' 사건 역시 구약식 처분 이후 민사 소송까지 진행했는데, 그 뒤로는 한참 조용하네요.

그리고 드디어 제 책 《사이버 내란》 예약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 그동안 온라인 공론장에서 벌어진 공작의 역사

- 왜 제가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초·중·고 강의에 집중하는지

- 여전히 '음모론' 혹은 '한줌론'으로 무시하는 주장에 왜 반대하는지

- 올해 국감이 왜 중요하며, '플랫폼 기업'의 방치가 어떤 문제를 불러왔는지

- 그리고 무엇보다 국정원·군 정보기관 개혁이 검찰·언론·사법개혁 못지않게 시급한 이유 등을 담았습니다.

책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정리해 다시 공유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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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 : https://m.site.naver.com/1Q42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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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교보문고에서 구매해주시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