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A (180.♡.17.60)
2025년 9월 6일 AM 11:34 · 수정됨(15:30)
제목 그대로 "내란특별재판부" 가 아니라 "특별재판부" 가 필요합니다
내란만 다루는게 아니라 "특검만 전담"하는 재판부가 되어야 할거 같네요
어제 청문회 보니 어린 수사관들도 저모양인데 판,검사놈들이 시간을 질질 끌게되면
나빠루처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판사들 일이 많다고 하니 그들의 손도 덜어줄겸 겸사겸사 좋겠네요
"특검만 전담" 하는 "특별재판부" 가 필요합니다
PS : 아래 댓글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말씀때문에 추가한다면
판사의 오염 : 지귀연
판사의 편향성 : 조희대
판사의 재판지연 : 나경원, 양승태
판사들이 이해관계가 얽혀 일부로 시간지연 및 편향성을 가진 판사들에게 정상적인 재판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보며 특검의 짧은 수사 시간을 알고 내란범 및 피의자들의 고의적 시간지연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법적이고 편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이 우선인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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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J아는목수
25.09.06 · 182.♡.242.217
상설특검도 있는데 당연히 "특검전담재판소"도 필요해 보입니다. -
NNeoPD
25.09.06 · 110.♡.31.19
그냥 법원도 싹다 갈아야할듯 합니다. - R
Rhenium
25.09.06 · 223.♡.192.54
앞으로 특검 출범할 때는 무조건 특별재판부도 함께 하는 것이 맞겠어요. -
밀밀키스89
25.09.06 · 118.♡.66.102
지금 사법부가 답이없으니 당연 만들긴 해야하는데 "니네끼리 특검도 만들고 재판부도 만들어서 재판하냐! 무효다! 빼애액!" 하는 윤놈이 보이네요.. - 다
다시머리에꽃을
25.09.06 · 106.♡.205.225
맞는 말씀입니다만.. 위헌 가능성이 있기에 섣불리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신중하는거 같습니다
만에하나 위헌결정나면 일반적인 특별재판부는 물론 내란특별재판부고 뭐고 다 물거품이 되는거거든요
해서 일단 확실히 명분이 있는 건으로 먼저 시작하는게 맞다 봅니다
예컨데 내란건의 경우 사법부도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보여지기 때문에..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라는 논리가 성립가능하다 보거든요 - 밀
밀키스89
→ 다시머리에꽃을 25.09.06 · 118.♡.66.102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 아래에 재판부 들이니 본인이 임명한 재판부에 재판을 받게되는 이해충돌여지를 강조하는건 어떨까요 - 다
다시머리에꽃을
→ 밀키스89 25.09.06 · 106.♡.205.225
재판관들이 다 윤석열 시절에 임명된 것도 아니고.. 윤석열과 이해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또한 형식적으로는 국회의 동의하에 대통령이 암명한 것으로.. 윤석열이 임명했다고해서 그와 이해관계가 있다 주장하기도 쉽지 않다 보고요
해서 임명절차에 따른 이해관계로 주장하게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밀
밀키스89
→ 다시머리에꽃을 25.09.06 · 118.♡.66.102
그럼 일단 이번에 의혹제기된 지귀연 심상정 윤석열 크로스 정황을 먼저 제대로 잡아가는게 빠르겠군요 - 다
다시머리에꽃을
→ 밀키스89 25.09.06 · 106.♡.205.225
네 내란 당시 윤석열이 사법부와 공모한 정황, 그리고 내란범을 특별한 사유없이 풀어준 정황 등
사법부가 내란에 관여에 대한 명분으로 내란특별재판부를 일단 수립해서.. 내란관련으로 사법부를 작살내는게 먼저라 봅니다 - 밀
밀키스89
→ 다시머리에꽃을 25.09.06 · 118.♡.66.102
아래 댓글에도 있지만 민중기 특검쪽 영장, 채해병 쪽 영장도 자꾸 기각하고 방해하는 걸로 보이는데.. 참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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