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고가 진짜 거지같은게, 그냥 아 기분나빠~ 여청과 신고 해버리면 저렇게 되는겁니다
기분나빠 신고. 아님말고. 이게 되거든요 그러니 여자를 안만나죠. 변호사비로 천만원은 썼을듯.
공무원이면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책상뺍니다... 무혐의가 나도 그거 누가 보상해줘요

여자가 작정하고 그러면 답이 없죠.

일반 대중의 법 감정과 동 떨어진 형량이 집행되는 경우가 꽤 많죠. 그중 하나가 무고죄 라고 봅니다. 무고죄 형량을 많이 높여야 합니다.

가끔 유튜브에서 보았는데 무혐의 나왔다니 다행이네요.

최근에도 법 얘기 많이 나오면서 다시 곱씹지만 법에서 제일 중요한 지점은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증거 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한 접근인 것은 알겠지만 단순 구술로도 피해를 호소할 수 있다는 것이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기가 너무나도 쉬워요.
이 상황은 관여한 수많은 사람들이 '내 일이 아니니까'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정책을 법을 막 만들어 낸 탓이죠.

이미 한 번 씌워진 이미지로 인해 무고한 피해자는 그냥 평생 고통을 겪을 수 밖에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