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은 필요할까요?

미스란디르 (211.♡.230.14)

2025년 9월 6일 PM 04:10 · 수정됨(09. 07. 11:10)

조회 1,782 공감 0

음 필요 없을거 같은데요.

둘

둘둘아빠

25.09.06 · 118.♡.27.239

그냥 검찰 전부를 없애는게 맞는것 같아요. 전부 쓰레기라 절대적으로 무쓸모입니다.
시

시커먼사각

25.09.06 · 49.♡.218.16

저는 필요없다고 봅니다. 기능이 필요하다면 국수본이 있으니 국수본의 하부조직으로 해도 될거구요. 애당초 징징거리는 검새들 달래려고 만든 느낌이어서 싫었습니다.
국

국수나냉면

25.09.06 · 112.♡.224.214

팀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청으로 만들 이유는 없죠. 수직적 연합체는 권력화되고 조폭화되기 쉽네요.
이

이대길

25.09.06 · 58.♡.86.101

수사관으로 임용된지 이제 1년정도 된 수사관이었다죠?
그 두명이 어제 법사위에서 보여준걸 봐서는 그들에게 수사를 맡겨서는 안된다는 확신입니다
다

다니엘D

25.09.06 · 219.♡.225.19

권력을 나누기 위해 중수청 필요합니다. 아니 더 더 많이 필요합니다. 미국처럼 한 10개정도로 수사청을 나누죠.
조정국이 필요하구요
N

niceosh

25.09.06 · 211.♡.68.230

이런데도 수사 잘한다. 법무부 내에 둬도 문제 없다. 다 뭐다?? 그냥 다 폐기 수거 필요한 대상이라 봅니다. 이 사건으로 검찰의 존재가 필요없어짐을 증명해보였습니다.
어

어제의꿈

25.09.06 · 106.♡.138.98

수사기능 폐지로 당연퇴직 사유 만들어줘야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는 자들을 왜 계속 국가가 고용해야 하죠?
W

wanxi

25.09.06 · 106.♡.74.83

이럴바에는 원래 만드려는 중수청을 경찰로 이관해서 수사는 경찰이하고 공소청은 법무부로...추가로 경찰도 견제해야 되니 견제 기구를 총리 산하로 만드는것도 방법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물론 당장은 원안대로 하는걸 찬성합니다.
호

호그와트머글

25.09.06 · 58.♡.140.127

뭐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칩시다. 가장 중요한 증거를 그냥 버리고, 8k 화질로 사람 얼굴 찍힌 동영상을 봐도 누군지 모르는 "무능"한 사람들에게 수사를 맡기는게 말이 됩니까? 그냥 다 자르고 조직을 없애는게 맞다고 봅니다.
B

Bigwrigglewriggle

25.09.06 · 121.♡.127.128

중수청 성격상 단순히 일선 경찰관들을 데려다가 수수관으로 뽑아서 수사시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단순 범죄가 아니라서 법리 해석에 맞는 사실 관계 수사를 해야하니깐 법리를 아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은 검찰조직에서 그대로 데려오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검사 컨트롤이나 지위문제에 직면하면서 고민이 깊어진거죠. 이게 행안부냐 법무부냐 문제를 아직도 결정하지 못하게 한 이유 중 하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