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문회 위증과 위증교사 처벌 거의 없네요.
당
당구100 (210.♡.234.32)
2025년 9월 6일 PM 04:19 · 수정됨(19:43)
조회 1,881 공감 0
국회가 아주 개털로 보였나봅니다.
국회 청문회 위증처벌이 1년이상 10년 이하로 나오는데
위증과 위증교사 처벌 사례 찾아보니
2000년 옷로비 사건하나 나오네요.
박근혜 때도 그렇고
내란 관련도 그렇고
국회 청문회나와서 헛소리 한
범죄자들, 주요 증인들이 위증을해도
처벌이 없으니
계속 저렇게 뻔뻔하게 나오는거라 생각합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짐승은 인간대접 해주면 안됩니다.
확실한 처벌만이 짐승들의 악행을 멈출수 있습니다.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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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파니코피나
25.09.06 · 211.♡.210.215
수사와 기소를 검찰이 해야 한다는게 문제입니다. - 허
허지
25.09.06 · 118.♡.13.45
처벌이 강력해야합니다 -
역역사돌이
25.09.06 · 180.♡.66.8
다 검찰 때문에 그래요... - 녹
녹차구름
25.09.06 · 175.♡.84.85
산더미처럼 쌓인 검찰 해체의 이유가 하나 더 쌓였군요. - 카
카야s
25.09.06 · 183.♡.66.186
국회 사무처에 증언감정법만 담당하는 부서 신설하고 특별사법경찰관리 채용해야합니다. -
일일렁이는그림자
25.09.06 · 175.♡.103.230
행정부·사법부 등 에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출석해서 실컷 위증해도
경찰에서 전부 불송치, 만에 하나 송치해도
검찰에서 전부 불기소.
기소해도 법원에서 전부 무죄...
이 모양이니 국민 알기를 개똥으로 아는거죠. -
별별멍
25.09.06 · 121.♡.225.112
위증 안하면 바보죠...
벌을 안받는데요.
위증이란 단어 자체에 아무 두려움을 안 느껴요
느낄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걸 바꿔야 하고
이제 바꿀수 있는데
별것도 없는 주제에 2찍 타령 하는 사람들은 안 바꾸고 싶어 하니
기가 막히죠 -
Wwanxi
25.09.06 · 106.♡.74.83
법 개정해서라도 꼭 처벌해야 합니다. - O
orbit0
25.09.06 · 121.♡.239.202
국회를 얼마나 깔보는지 태도에서 느껴지더군요 - 블
블루윈드
25.09.06 · 118.♡.80.13
검판부터 국회 말을 안듣는데 수사관 나부랭이가 말을듣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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