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정책보좌관은 여전히 방송 돌면서 검찰이 수사지휘도 해야 하고 경찰이 1차 수사한 사건은 기소의견이든 불기소의견이든 모두 검찰로 송치해야 하고 검찰은 보완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설파하고 있네요. 

정성호 장관은 법무부안은 특별히 없다더니 정책보좌관이 저러고 다니고 있는데 그런 말을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무엇보다 검찰이 경찰수사를 지휘하고 전건송치 받아서 보완수사권도 행사하면 이건 그냥 문정부 1차 검찰개혁 이전의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던 검찰로 복귀하자는 거 아닌가요? 2차 입법으로 검찰개혁을 완성해야 하는 역사적인 국면에 오히려 1차 개혁 이전으로 복귀하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을 장관정책보좌관으로 계속 둬야 하는지, 그런 장관을 그냥 둬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두고두고 발목을 잡을 겁니다. 

어제 수사관들 국회 답변으로 검찰수사관들에게 중수청이라는 자체조직을 맡겨두는 것도 매우 의험하다는 게 명확해졌습니다. 처음부터 경찰수사관과 검찰수사관을 섞어서 중수청을 만들고 청장직은 비수사관으로 보하도록 해야 합니다.

내일 고위당정대회의에서 현명한 결정이 나오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