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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해체 속보내용에..보강수사권 관련건은 없죠 ?
자유의바람

Lv.1 자유의바람 (106.♡.11.23)

2025년 9월 7일 PM 06:13 · 수정됨(23:08)

조회 1,554 공감 0

이것 검찰에 주지 않겠죠 ?

댓글 (11)

  • 샤프슈터

    샤프슈터 Lv.1

    25.09.07 · 106.♡.10.99

    그거 주면 안되죠
  • Bigwrigglewriggle

    Bigwrigglewriggle Lv.1

    25.09.07 · 121.♡.127.128

    어려운 문제는 다음 입법으로 넘겼습니다. 중수청도 내년 9월 시행 예정이고요.
    큰 틀에서 이렇게 하겠다는거지 구체적인 시행은 1년 기다리셔야 합니다. 검찰 특활비 예산 편성된 걸 보면 실질적 해체는 1년 남았다고 봐야죠. 그 1년동안 중대범죄에 해당되는 사건이 터지면 골치 아프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StarLeo

    StarLeo Lv.1

    25.09.07 · 211.♡.199.161

    '다 폐기해 ㅂㅅ들아'를 보고도 줄까 싶습니다
  • 아

    아이셔 Lv.1

    25.09.07 · 104.♡.68.24

    어려울게 없는 문제인데 참 답답합니다. 첫 삽을 푼것에는 의미가 있습니다만.
  • G

    gv70 Lv.1

    25.09.07 · 112.♡.149.229

    정부조직법 관련 발표니까요. 상세한 내용은 더 봐야죠. 일단 검찰청 쪼개놨으니 절반은 왔다고 봅니다.
  • webzero

    webzero Lv.1

    25.09.07 · 39.♡.186.212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우선 법무부 외청 검찰청이 없어지고 그대신 공소청이 생기는것이고 행안부 아래에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기는거죠.

    공소청이 기소.공소 만 담당하는것으로 하고 중수청이 수사를 담당하는것으로 하면서 1년 유예기간 동안 수사.기소에 대한 세밀하고 정교한 법 작업을 해야하는거죠.

    수사기관을 어떻게 감시.감독.통제 할것인지, 공소청을 어떻게 감시.감독.통제 할것인지 매우 많은 준비 작업들이 필요할겁니다.
  • 꼰대생각

    꼰대생각 Lv.1

    25.09.07 · 121.♡.81.201

    내년 9월 중수청시행되기 전에
    그 안에 내란 잔당들과 템버린몸종들, 여태 사법사냥을 저질렀던 인간백정들부터 솎아내는게 우선입니다. 수사관포함.
    안그러면 어떻게든 사활을 걸고
    그들끼리 내통할 네트워크와 카르텔을 구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 목이달린 일이니.
  • 매직뮤직

    매직뮤직 Lv.1

    25.09.07 · 175.♡.2.189

    검찰, 검사는 그 명칭 조차 영원히 없애야 합니다.
  • 그

    그대의벗 Lv.1 → 매직뮤직

    25.09.07 · 183.♡.59.29

    공소유지관이라고 해야죠. 어감이 안 좋아서 꼭 바꿔야 합니다.
  • 네

    네버유니 Lv.1

    25.09.07 · 211.♡.195.197

    그거 주면 할 이유가 없는거죠. 어떠한 수사권도 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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