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주에 국회에서 검찰총장이 헌법 기관이라고 하던 법대 교수가 있었죠
W
wera (14.♡.182.217)
2025년 9월 7일 PM 10:08 · 수정됨(09. 08. 04:07)
조회 2,219 공감 0
근데
이번주에 개검을 갈갈이 찢어놓는 발표를 했는데
방구석에서 뭐하고 있을까요?
실명은 거론 안하겠습니다 ㅎㅎ
댓글 (12)
-
EEclipse7
25.09.07 · 175.♡.109.67
검찰'청'... 인데 왜 '총'장이었을까요? 특활비 잘 쏴서~? ㅎㄷ -
김김오우무아
→ Eclipse7
25.09.07 · 203.♡.220.25
저도 왜 검찰청장이 아니고 검찰총장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헌법에 한줄인가 검찰총장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하던데...그런데 이제 고미한 필요 없겠죠. -
AAlibaba
25.09.07 · 118.♡.251.14
이대 로스쿨 차진아 교수인가보네요. -
OorOro
→ Alibaba
25.09.08 · 206.♡.65.219
따라오지 못하는 의식을 가진 그녀가 가르치는 그 제자들은 처진아 이들이 되겠네요. -
GGesserit
25.09.07 · 219.♡.191.66
공소청 기관장 직함을 그냥 검찰총장으로 해도 되죠. 육군참모총장 직함과 그 소속된 기관(육군참모청이 아닌 육군본부) 명칭이 다른 것처럼 꼭 공소청장으로 부를 필요는 없으니까요. -
HHENE
→ Gesserit
25.09.07 · 110.♡.29.41
참모총장도 국립대총장도 국영기업체관리자도 헌법기관이 되는 개논리죠.
…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6. 검찰총장ㆍ합동참모의장ㆍ각군참모총장ㆍ국립대학교총장ㆍ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
정정사의신
25.09.07 · 68.♡.60.217
아 그거 저도 봤어요. 어이가 개털리더군요
의견을 강요하지 말라니. 저런 사람들한테 법을 지키라고 하면 그 법은 잘못된 법이니 안지키겠다 라고 할게 뻔하죠 -
SSuperVillain
25.09.07 · 222.♡.89.82
권력이 검찰에서 나온다고 믿는 "학자" 인거죠...
반 왕정세력이 뜨거운 맛을 보여주면 와서 길지도 모르죠 -
국국수나냉면
25.09.07 · 112.♡.224.214
그러거나 말거나 국민은 헌법 그 자체여요. 국민이란 게 니가 만만한 학부생이나 조교들이 아닙니다요. -
호호기심
25.09.07 · 58.♡.66.208
차진아는 로스쿨 교수이기는 하지만,
헌법전공이라면서 헌법기구의 원래 의미도 모르니,
우리나라 법조인 교육과 양성 시스템 자체가 심각한
오류가 있단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긴, 제대로 교육 받고, 제대로 선발했다면,
우리 사법부도, 검찰도 저 모양일 리가 없었겠네요.
헌법기구는 헌법에 이름 적혀 있는 관직이나 기구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헌법으로 기능, 임명 및 구성, 자격, 권한 등이 명시된 기구를 헌법기구라고 하죠.
검찰총장은 헌법에 탄핵 대상 나열에 적시된 게 답니다.
검사 또한 헌법에 영장청구 권한을 갖는 걸로 표현된 게
다입니다. 때문에 검찰총장, 검사 모두 헌법기구 운운은
헌법에 대한 이해도가 극히 모자라는 자들이나 하는
소리죠.
판사도 보통 헌법기구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어떤 절차로 뽑는지, 임기가 얼마인지 등이 전혀 없죠.
대법관은 헌법기구입니다. 대법원장도 헌법기구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모두 헌법기구로 간주됩니다.
감사원은 헌법기구죠. 선거관리위원회도 우리는 헌법기구입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 나무위키에 적힌 내용은 엉터리입니다. 로스쿨 교수가 만에 하나라도 이걸 근거로 얘기했다면, 그야말로 쪽팔리는 줄 알아야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