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 공소청으로 바뀌면
동독도

Lv.1 동독도 (198.♡.207.102)

2025년 9월 7일 PM 10:17 · 수정됨(09. 08. 07:12)

조회 2,157 공감 0

검찰이 공소청(법무부 산하)과 중수청(행안부 산하)로 찢어 지면, 공소청은 어떤 모양새를 가지게 될까요?

대검찰청 대신 대공소청이 생길려나요? 아니면 공소청 하나가 다 할까요?

그냥 공소청 하나면 충분해 보입니다.

댓글 (11)

  • Bursar

    Bursar Lv.1

    25.09.07 · 223.♡.79.63

    대통계청, 대조달청, 대경찰청 이런 기관은 없죠.
    그동안 대검찰청이 웃기는 이름을 단거구요.
  • 프로귀찮러

    프로귀찮러 Lv.1 → Bursar

    25.09.07 · 125.♡.74.84

    뜬금없이 "와 이 논리라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도 통령으로 바꾸자고 하겠다" 라는 생각이 스쳐지나갔습니다.
  • hellsarms2025

    hellsarms2025 Lv.1

    25.09.07 · 220.♡.231.237

    다음은 사법부와 언론 입니다 그다음은 종교계
  • 프로귀찮러

    프로귀찮러 Lv.1 → hellsarms2025

    25.09.07 · 125.♡.74.84

    그다음은 건설/금융 피아들입니다.
  • HENE

    HENE Lv.1

    25.09.07 · 220.♡.77.89

    공소청 산하에 지청들로 구성될 거 같습니다. 공소청은 세종이나 지방으로 가면 좋겠네요.
  • 동독도

    동독도 Lv.1 작성자

    25.09.07 · 198.♡.207.102

    아.. 그리고 생각난게 "검찰총장"이란 명칭도 법에 근거가 있다던데 이것도 바뀌겠죠?
  • 고양

    고양 Lv.1 → 동독도

    25.09.07 · 222.♡.218.192

    검찰총장의 명칭 자체는 개헌 사항이라서요
  • Gesserit

    Gesserit Lv.1

    25.09.07 · 219.♡.191.66

    부산고등검찰청 대신 부산광역공소청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대검은 중앙공소청으로 하든지 그냥 공소청 본청하고 합치고요. 법원 조직에 맞춘 현행 지방-고등-대검의 3단계 체제가 굳이 필요하나 그런 생각이지만, 다단계 조직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말이죠.
  • webzero

    webzero Lv.1

    25.09.07 · 39.♡.186.212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이 구성은 검찰청법 제3조에 그렇게 구성하도록 되어있기때문에 있는것인데, 공소청법에 이런 내용이 포함 되지 않도록 하면 이런 구성이 성립되지 않게 됩니다.

    검찰청법

    제3조(검찰청의 설치와 관할구역) ①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검찰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한다.

    ② 지방법원 지원(支院) 설치지역에는 이에 대응하여 지방검찰청 지청(支廳)(이하 “지청”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③ 대검찰청의 위치와 대검찰청 외의 검찰청(이하 “각급 검찰청”이라 한다) 및 지청의 명칭과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각급 검찰청과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에 따른다.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공소청법을 만들고 중대범죄수사청법을 만들고 수사개시법을 만들고 경찰 과 중수청 의 관계를 설정하고 공소청 과 관계를 설정하고 이런 저런 법들을 다 개정 해야하고 일이 많죠.
  • 티아메스 Lv.1

    25.09.07 · 106.♡.74.112

    전관 예전처럼 못 할까봐 끙끙대겠군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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