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뒹굴거리다가 부동산 대책 나온다고..

엠바고가 깨져서 어쩌구 저쩌구..

읽어보니 별거 아닌거 같아서 '에게 이게 뭔 대책이여' 하고 있는데

오늘 메인은 정부조직 개편이었네요.

기재부가 드뎌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되고,

검찰청 폐지, 수사 기소 분리. 중수청 행안부 소속.

방통위 폐지 방송미디어통신위 신설(빵 아줌마 안녕~~)

8282의 민족이니만큼 이게 한달만에 다 되길 기대했었는데, 미국 다녀오니 금방 끝난걸 보면 통상외교가 제일 중요한건 맞는거 같습니다. 그것만 아니었더라도.. 벌써 다 끝나 있었을거 같은데요,

우선 기재부가 드디어 분리된게 너무 좋습니다.

김민석 총리를 통해서, 대통령 직속 체제로 예산을 운영하겠다는걸로 보입니다.

그동안 기재부 때문에 대통령이 정책을 펼 수가 없었습니다. 기재부 장관이 엄청난 힘을 가졌었죠.

이제 그럴일이 사라졌습니다.

예산을 어떤 쪽으로 돌리는지, 기대를 해봐도 되겠습니다. (토목 건설에는 돈이 이제 안 들어가겠죠..?)

검찰청 폐지, 중수청 행안부 소속으로 결정난것도 쾌거입니다.

이재명 정청래 일심동체임이 드러났습니다.

더이상 정청래 대표에 대한 공격은 아무런 타격이 없을것입니다.

앞으로 검찰 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라져야 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역시, 이제 유튜브등 뉴미디어까지 제제하겠다는것으로 읽힙니다. 특히 위원수를 7명으로 하여 합의체 기구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해 보입니다. 빵 진숙이 자동으로 해임되는것 역시 너무 통쾌합니다.

부동산 정책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공급대책.. 이제 서울에 집 지을 땅이 없으니.. 신규 공급이 너무 어려운건 사실인것 같고, 그 점이 많이 보였습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2억으로 제한하는건, 갭투기 하지말라 & 갈아타기 하지 말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속칭 갈아타기를 하면서 부동산 값이 계속 오르기 때문입니다.

주택매매사업자, 임대사업자의 주담대를 막은것은 당장 효력이 있어 보입니다. 규제의 사각지대였습니다. 특히 이들이 경매물건을 취득하는것이 어려워질테니, 경매 시장에 피바람이 예상됩니다. 

현재 수도권에 경매 매물이 사상 최대라고 하더라고요. 자연스레 경매 낙찰가가 낮아지고, 매매가도 동반 하락하는것을 기대하는것 아닐까 생각 됩니다.

또한, 고액 주담대일수록 은행이 더 많은 주택금융공사에 신용보증료를 내도록 하여 은행이 고액주담대를 꺼리게 되거나, 고액대출시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어 자연스레 대출액이 줄어들게 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산 수의 수요 억제책이 나온것 같고요,

공급 대책은 잘 모르겠습니다.

공공청사 새로 지으며 주택 짓는게.. 좋기는 한데 인근 주민들이 실제로 반발합니다.

청년 주택이 들어오는게 싫고, 땅을 새로 파야하니 건물 안전 문제 생긴다고 반발하죠.

이런 문제들을 이재명 대통령 방식대로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다면, 공급 정책도 효과가 있을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뉴스들을 본 소감은..

너무 큰 국정 과제들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부동산 정책은 약한 느낌이었습니다.

전세/월세를 새로 알아봐야 하는 평범한 소시민의 눈에는 그랬습니다.

이번 정부.. 어렵게 돌아서 오고 있지만 하나씩 풀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기전에 하루 소감을 적어보았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