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상 최근에 제조업과 무역업을 겸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백그라운드가 경제학에, 석사를 외교와 국제관계 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 경험은 없어도 물어물어 열심히 하고 있너 최근엔 실적도 좀 올라가고 있네요

그런데, 최근에 무역 쪽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물건을 가져가기로 한 친구들 쪽에서 사고가 터졌는데, 물건을 빨리 못 빼나가는 상황이 생겼죠

그러다 보니, 물류사(포워더)가 뒤이어 나가는 화물을 선적 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결국 물건을 가져가기로 한 친구들이 체화료도 다 내고 가져 갔는데, 그러는 와중에 물류사 쪽에서 후속 화물을 선적 해 주지 않아 매출도 날라가고 그 처리 비용 등을 다 저희가 고스란히 떠 안게 되었네요

그래서, 이번에 물류학박사까지 했다는 변호사를 찾아 비용 내고 자문을 구했는데, 돌아온 답이 이미 판례 등에 비춰 봤을 때 선적을 안 한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15장 짜리 내용의 요약은 한국 상법은, 즉 한국에서는 이래도 된다였습니다

다 읽어보고나서 챗지피티에도 물어보니 우리나라 법령은 제가 대학원때 배운 인코텀스라고 하는 국제상업회의소가 정한 국제거래조건 해석 규칙을 그저 규칙으로만 여긴다고 하네요

변호사가 준 자문서에도 이런 내용이 있긴 하더라구요, 관행인거죠..?

그런데, 저는 실무적으로 그걸 계약 혹은 원칙으로 여기고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 안 그래도 무역쪽 전공 변호사가 적다 했는데, 찾아서 해도 이러니 참 쉽지 않네요

참, 한국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생각하면서, 소송제기하게 되는 상황이 오면 난 인코텀스 기준으로 일처리 하고 있었다를 잘 한 번 주장 해 봐야겠습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칙이 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찰청이 사라지고 기소청이 생긴다고 발표된 기념적인 밤에 관행과 관례 때문에 잠 못 들지만, 내일 또 하루 살아나가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