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검찰(검사, 수사관) 주장의 근거가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심지어 경찰이 암장하는 사건도 있어서 결국은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경찰과 협의하거나 보완수사요구 등을 해서 대부분 시정이 가능한데, 검찰이 안 하고 있어서 생기는 거라죠. 어디 경찰에 맡겨둬서 잘되나 봐라, 우린 중요사건(실은 정치적 기획수사)하면 되니 다른 짜잘한 사건은 경찰 니들이 지지든 볶든 알아서 해, 우린 사건 줄어들어 웰빙하면서 실리만 챙길게. 태업하는 겁니다. 

앞으로 법시행유예기간을 주면 이게 더 심해질겁니다. 지들이 태업해서 문제를 만들어 놓고는 이렇게 부작용이 심한데 정말 시행할거야 하면서 언론까지 합세해서 노래 불러대고 박범계류의 일부 회색분자까지 나대기 시작하면 여론의 향방은 또 알 수 없습니다.

태업할 시간을 1년을 줄 이유 없습니다. 3개월이면 충분하고, 그 기간 내에도 태업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감독하고 감찰해야 합니다. 이래서 법무장관도 중요하고 검찰국장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입법사항이니 장관은 중요하지 않아라는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이라는 건 이미 정성호의 행동으로 다들 아실거라 봅니다. 

내년 봄에는 공소청이 출범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