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분리는 유예기간 4개월인가 보더라고요
D
Dufresne (211.♡.139.33)
2025년 9월 8일 AM 11:08 · 수정됨(14:46)
조회 2,542 공감 0
검찰 해체도 4개월 맞추면 좋겠습니다
1년이면 지선에도 뛰어들 수 있는 시간이에요
너무 길죠 그 사이 무슨 짓 할지 모릅니다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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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astle
25.09.08 · 1.♡.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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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우렘
25.09.08 · 211.♡.2.170
1년은 진짜 너무 깁니다; 그 사이에 혼란을 어찌할지.. - 그
그루밍
25.09.08 · 210.♡.195.129
세부적인 조율안이 안나와서 여유를 둔 것 같은데
그냥 빨리 해체 해버리고 문제 발생하면 해결해나가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
Ssmarttech
25.09.08 · 117.♡.28.142
유예기간이 너무 길어요. 일년동안 뭔짓을 할지 모르죠. -
알알로록달로록
25.09.08 · 223.♡.219.91
방통위는요??? -
글글렌모어
25.09.08 · 210.♡.245.99
지역차별의 핵심이었는데 정리되기 시작하는 군요 -
Mmtrz
25.09.08 · 106.♡.128.160
맞아요.
오래 걸릴 일이 아닙니다.
어차피 소위 중대 범죄가 아닌 경우는 이미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가 기소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중수청 설립에 시간이 걸린다 이건데 그것만 천천히 가면 됩니다.
그 사이에 중대 범죄 수사 소요가 발생하면 어쩌냐 할 수 있는데 그건 특검, 상설 특검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공소청은 어차피 지금 검사가 직접 수사, 수사 지휘, 보완 수사만 손을 놓으면 되기 때문에 문제없어요.
검찰 수사관들은 문제가 될 텐데 그거 몇명 때문에 국가 중대사를 미루는 건 개똥 같은 코미디고요. -
Kkmaster
25.09.08 · 1.♡.134.157
당내 케비넷에 꼬투리 잡힌 분들 때문에 저러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
남남매아빠
25.09.08 · 106.♡.199.25
4개월이면 충분하죠 1년이면 뭐 없던 건물이 생기고 그러나요? 해수부처럼 그냥 12월까지 분리해 하면 다 합니다 - 파
파이어러
25.09.08 · 117.♡.1.129
도대체 누구 생각인지 한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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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1년인지????
판검사 실력으론 일주일안에도 가능할듯 한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