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압수물 사무 규칙 4조?? 3조 항목이 더 중요해 보이는군요
C
Castle (1.♡.16.29)
2025년 9월 8일 AM 11:41 · 수정됨(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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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압수물을 다루는 직원은 압수물이 범죄수사와 공소유지에 중요한 증명자료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ㆍ압수물이 멸실ㆍ훼손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관리함으로써 압수물의 원상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압수물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직원은 압수물을 신속ㆍ정확하게 취급하고, 항상 관계서류를 정비하여 멸실ㆍ훼손등의 사고발생을 방지하고 타인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엄정한 태도로 처리하여야 한다.
4조에도 띠지 풀어서 돈을 세라는게 항목이 어디 있나요???
증거품을 훼손해서 내용물을 확인하라는 항목이 도대체 어디에?????
5년이라고 했던가요?
일단 5년 받고 다른죄도 추궁해야 곘군요.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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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rsaMinor
25.09.08 · 121.♡.77.65
지들한테 유리한 법만 들고 나왔군요. 이건 수사관들이 할 기술이 아닌데요. -
CCastle
→ UrsaMinor 작성자
25.09.08 · 1.♡.16.29
그것 조차도 외곡하여 지들 맘대로 해석하고 있죠 -
Xxman
25.09.08 · 210.♡.41.89
그간 업수물중 띄지를 훼손한 경우가 있었는지 조사하면 되죠.
안하겠지만 -
CCastle
→ xman 작성자
25.09.08 · 1.♡.16.29
그 띠지란것 자체가 아주 극히 드문 경우라죠.
그래서 계속 추궁하죠. 그걸 기억 못한다고 하니까요. -
고고스트246
25.09.08 · 61.♡.62.193
와...3조는 싹 무시했네요 저것들...진짜 내란정부 부터 시작해서 국민들이 법 공부하게 만드는군요 -
AARobin
25.09.08 · 211.♡.197.45
내부 cctv도 있을텐데요.
계엄 cctv처럼 까보면 답이 나올텐데 말입니다. -
NNeoPD
25.09.08 · 101.♡.140.15
압수물 당연히 사진 찍었을테고, 현재 변형이 있다면 중간 과정의 모든 자가 훼손에 대한 형벌을 받으면 됩니다.
기억이 안 나면 뭐 형벌을 받아야죠. 갑자기 막 기억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특검에서 연락 갈 겁니다. -
잘잘자요zZ
25.09.08 · 115.♡.182.174
https://youtube.com/shorts/X4R6TaupgDs?si=AiEm1GzqzKsXBy6S
실시간으로 이거로 혼내주신 분 계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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