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성 변호사 "검찰개혁은 이제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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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wpr (39.♡.33.95)
2025년 9월 8일 PM 12:51 · 수정됨(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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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댓글 (11)
- 굿
굿모닝빵빵
25.09.08 · 39.♡.46.10
정성호 윤호중이 이제 시험대에 오른거죠. 저 둘이 이걸 잘 처리하면 이전의 오명을 벗을 수 있겠지만요 별 기대는 안 합니다. 또 대통령님이 나서실 듯. -
CCIMPLE
25.09.08 · 211.♡.201.30
공무원이니까 그냥 발령내면 되지않나요?
꼬우면 그만두겠죠 ㅋㅋㅋ - T
tintin
25.09.08 · 118.♡.4.47
직장이 내마음에 안들면 보통 본인이 나가면 되지 않나요?? ;;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왜 자꾸 절보고 일해라 절해라 하는지 모르겠네유~ -
미미스란디르
25.09.08 · 210.♡.129.172
오 다 짜르면 되겠네요. ㅎㅎㅎ 간단하네요 -
둘둘둘아빠
25.09.08 · 183.♡.17.10
제발 다 그만두고 처벌받아야할 놈들 다 감옥보내고 새로 시작하죠 범죄자놈들 - 민
민주지산M
25.09.08 · 218.♡.159.53
검찰청은 폐지할거죠. 검찰청이 기소청으로 이름이 변경된게 아닙니다
그래서 새 기소청에는 인력도 새로 선출해야죠
그리고 새 중수청 인원도 새로 선출해야죠 ( 검찰 수사관들 최소 to만 받고, 부배한 검찰은 받지 말아야죠 )
검찰청폐지후 선택되지 못한 공무원은 대기발령후, 공무원이 부족한 오지 섬지역 공무원으로 발령내야죠,
아니면, 낙동강 녹조공무원, 환경미화원공무원으로도 발령을 내야죠 .
폐지된 검찰청 공무원이 내맘대로 갈수가 있는 곳은 없습니다 -
BBigwrigglewriggle
25.09.08 · 106.♡.75.187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수청 신설이라고 알지만 인적구성은 김필성 변호사 글에도 나와있듯 검찰에서 일부 조직(또는 다른 조직일수 있음)을 행안부로 옮기는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문제가 생기냐 하면 검사 직급이 공무원 직급상으로 보면 평검사가 3~5급이라고 보는데 4급 부부장이 3급 부장이 2급 차장이 1급입니다.
차관급으로 보면 경찰 차관급 1명인데 검찰은 5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깐 검사보고 중수청 가라고 하면 안간다고 하는 이야기가 괜히 나온게 아닙니다. 검사 직급 인정해주면 거기서 생기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관봉권 띠지건으로 나온 차장 검사가 중수청 갔다고 가정하면 경찰 서열 10위 안에 들어가는데 이러면 이게 통제가 되겠습니까?
9월 3일 한겨레에서 김용민 의원과 인터뷰 기사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오죠.
―두 번째 논리, 즉 중수청이 행안부에 속할 경우 검사나 수사관들이 옮겨가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어떻게 보나?
“수사관들은 법령을 통해 이전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검사의 경우 신분이 수사관으로 바뀌기 때문에 강제로 보낼 수 없다는 데는 동의한다. 대신 중수청에 가는 검사는 직급을 유지해 불이익이 생기지 않게 하고 선호하는 근무지에 우선 배치하는 등 배려할 필요가 있다. 또 한편으로는 법조인들을 수사관으로 많이 임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김용민 의원 저렇게 답변한 걸로 봐서는 그대로 실행할 경우 말이 많고 다른 방안도 찾아봐야하니깐 내년 9월 하는 걸로 하고 해결책을 찾는거죠. -
청청룡
25.09.08 · 117.♡.11.52
공무원이 발령 받으면 가야지
안가면 자를수 있는 명분이 있고 더 좋네요. -
꼰꼰대생각
25.09.08 · 121.♡.97.251
지금 저런 반응을 유도해서
공무원 인사권자 업무방해 및
인사거부로 인한 행정업무 방해로
일시에 죄다 날려버리는 큰 그림이었으면 싶네요.
옆동네에 썼던 댓글입니다. -
뱃뱃살대왕
25.09.08 · 121.♡.67.115
공무원이 말 안들으면 짤라야지요.
그리고 새로 뽑으면 됩니다. 새로 뽑아서 몇년 훈련시키면 니들이 말하는 수사력약화는 곧 회복됩니다.
검찰이 저렇게 신분타령하는게 기득권이고 적폐지요.
어디 공무원들이 국가가 명령하는데 개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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