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가 8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안'에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의 과오로 발생한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개혁이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동우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며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에 동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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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하여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이렇게 개혁의 대상이 된 오늘의 현실은 검찰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되었음을 통감하며 국민의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저희는 검찰의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에 동참할 것입니다.

그러나 개혁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하여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큽니다.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하였고, 이 원칙은 70년이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습니다. 이는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그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 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이는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이러한 일이 위헌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합니다.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시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검찰을 개혁의 대상이 되게 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2025년 9월 8일
검찰동우회 (회장 한상대)

>>한상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다시 승승장구하기 시작했다.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고검장,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최고 요직을 두루 거친 것. 이명박과 고려대 동문이고 개인적 친분이 두터울 뿐 아니라, 장인 박정기 전 한국전력 사장이 이명박의 형 이상득과 같은 TK 출신이자 육사 14기 동기로 절친한 덕을 보았다는 말도 있었다.

2011년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시절에는 한상률 국세청장 로비 사건 당시 한상률을 불구속 기소하는 데 그쳤다. 그리고 이상득에 대한 로비 혐의, 태광실업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 혐의, 이명박의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 등을 모두 수사대상에서 제외했다. 김경준의 누나 에리카 김의 BBK 투자자문 자금 319억 원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

그 덕분인지 중앙지검장 부임 5개월만인 2011년 8월에 대망의 검찰총장 자리에까지 올랐다. 인사청문회 당시 군 면제,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끝까지 밀어줘서 총장 자리에 앉게되었다. 물론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후에도 'MB 지키기'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이상득 연루 의혹이 제기된 이국철 SLS 중공업 회장 사건 등을 수사하면서도 이상득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만 했고, 이명박의 내곡동 사저 의혹 건에 대해서도 봐주기 식 수사를 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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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찌그러져 계세요.

찾아보니 MB맨이네요? 내곡동도 퉁쳐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