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의된 군무원인사법 개정안

5년은너무짧다 (112.♡.196.192)

2025년 9월 8일 PM 04:50 · 수정됨(09. 10. 08:05)

조회 1,157 공감 0

이야 민간인도 전투원으로!! 대단하다 K-보수!!

발의자

강대식(국민의 힘, 대구 동구-군위군 을)

박준태(국민의 힘, 비례)

김상훈(국민의 힘, 대구 서구)

임종득(국민의 힘, 경북 영주영양봉화)

이인선(국민의 힘, 대구 수성 을)

고동진(국민의 힘, 서울 강남 병)

최수진(국민의 힘, 비례)

박덕흠(국민의 힘,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백종헌(국민의 힘, 부산 금정)

김장겸(국민의 힘, 비례)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D2B5A0B8X2W6U1T1B0C6A4Z1D7B7A3

프

프로귀찮러

25.09.08 · 125.♡.7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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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달과바람

25.09.08 · 121.♡.91.33

아쉬웠나 보군요.
내란당스럽네요. -_-+
쿨

쿨캣

25.09.08 · 211.♡.226.40

나중에 또 내란 일으켜서 군무원들한테 총 쥐어주겠단겁니다.
미

미스란디르

25.09.08 · 210.♡.129.172

저러면서 국회의원 월급을 루팡하는거군요?

어차피 통과될 일도 없는 헛소리 가득한 법안 내면서 말이죠.
D

DdongleK

25.09.08 · 106.♡.207.239

군무원이 애초에 군인이 아닌데...??
군인이 필요하면 군인을 뽑으라고요??
병력부족을 저렇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거죠?
삼

삼불거사

25.09.08 · 175.♡.137.50

군무원은 민간인이라 교전권이 없어서 국제법상 불법입니다. 민간인이라 포로 대접도 못받고 무기를 든 순간 민간인 대우도 못받아서 기본권 보호에 아주 취약해져요. 매우 바보같은 법이네요.
파

파키케팔로

25.09.08 · 218.♡.166.9

1. 군병력이 모자라서 군무원한테도 총기 쥐여주고 훈련 참여시키고 싶은데 법적근거가 없어 반대가 많으니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작업으로 보입니다.
2. 차라리 PMC 마냥 유사 민간군단체를 만들거면 몰라도, 군무원을 군인취급한다는 것은 여기저기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3. 이제 군무원도 인원 빵꾸나겠네요. 지금도 모지란다던데..
T

ThinkMoon_Official → 파키케팔로

25.09.08 · 118.♡.13.80

국방부 내부에서 알게 모르게 군인 취급 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가 군무원이라 소식 듣는데 거의 부사관이더라고요. 군무원은 군인에게 명령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명령 하라고 하지 않나..

병사에게 이거 이거 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부탁할 수는 있어도 이거 이거 해 라고 명령을 못하는 게 군무원인데 말이죠.
파

파키케팔로 → ThinkMoon_Official

25.09.08 · 218.♡.166.9

군무원을 은근슬쩍 군인 취급한지 꽤 오래됬습니다. 보초설 인원 부족하니 근무시간과 근무지를 초소로 발령내서 거기서 그냥 쓸데없는 작업명령 내리면서 실질적으로 보초서라고 할 정도로요. 그러다가 은근슬쩍 훈련에 동참시키더니 상관에게 경례까지 시키면서 군기교육대까지 보낼려고 했죠.
고육지책인건 알겠지만, 그래선 안됩니다.
피

피욘세

25.09.10 · 118.♡.15.138

ㅋㅋㅋ 돈들어가는 현역뽑기는 부담스럽고 싼 맛에 군무원 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