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전투 임무 무여 법 개정 블라인드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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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Moon_Official (118.♡.13.80)
2025년 9월 8일 PM 05:35 · 수정됨(21:06)
조회 1,894 공감 0
군무원이 민간인 신분인 거도 모르고 있고 전투임무 부여가 총 쥘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네요. 한심 그 자체 입니다.
여기에 갑자기 삼권분립을 가져와서 의도를 흐르게 하는 작전도 하네요.
댓글 (13)
- 작
작은눈
25.09.08 · 211.♡.202.181
블라인드는그냥 똥밭입니다 -
잎잎과줄기
25.09.08 · 121.♡.30.134
근데, 삼권 분립 이야기 나오는 것은 어떤 맥락, 논리인지요?? - T
ThinkMoon_Official
→ 잎과줄기 작성자 25.09.08 · 118.♡.13.80
그냥 태클 걸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입니다.
2찍이 본문과 맥락에 상관 없이 저러는 게 한 두입니까? - 잎
잎과줄기
→ ThinkMoon_Official 25.09.08 · 121.♡.30.134
역시나,,,
정부입법,의원입법 어느 것이든 다 되고,
세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장관령 등 하위 규정에 위임하는 것도 너무나도 흔하고 등등,,,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 듯 한데, 왜 삼권 분립이 왜 나올까 했습니다. - T
ThinkMoon_Official
→ 잎과줄기 작성자 25.09.08 · 118.♡.13.80
이 대통령 이전에 특활비 삭감 부터 삼권분립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아마 정부조직법 개정안 때문인 거 같습니다.
검찰청 없애고 수사권이랑 기소권 나눠서 정부 조직 만드는 걸로요. -
감감말랭이
→ 잎과줄기 25.09.08 · 223.♡.248.34
2찍 능지 처참에게는 맥락과 논리가 없습니다. -
파파키케팔로
25.09.08 · 218.♡.166.9
그럼 전투임무 부여하는데 스패너 쥐여서 보낼까요..
민주당과 정부가 제정신이라면 통과 시켜서는 안되는 법입니다.
물론, 국방부는 하고 싶겠지만요. -
TTyphoon7
25.09.08 · 115.♡.125.203
워게임시 비전투부대도 적군에게 털리는게 부지기수이긴하지만... 저 전투임무라는게 자기 방어용 무기 사용 개념은 아니겠죠? -.,-
전투임무를 하는 민간인(?)이면... 그건 군무원이 아니라 PMC 아닙니까;;;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9/comment_1935637963_38Dx4Mzh_fe0d07458404041b54e3b9309e195a21acc6a2cb.jpg] - R
RuRuLaLa
→ Typhoon7 25.09.08 · 115.♡.238.180
왜 총구를 높이 들고 있죠? X를 눌러 Joy를 표하려나요. -
박박스엔
25.09.08 · 210.♡.46.70
국짐 10명이 낸 의안이고 이미 철회 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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