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특검법' 개정돼도‥내란 재판부 중계 허가 안 할 수 있다?
열
열린눈 (223.♡.55.153)
2025년 9월 8일 PM 10:24 · 수정됨(09. 09.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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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재판 관련 내용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MBC가 지난주에 내란 사건 재판을 중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불허했습니다.
중계 의무를 부여한 새 특검법도 논의되고 있지만 법안이 이대로 통과되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받고 있는 재판을 그대로 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합니다.
(사진 파일이 안 올라가네요..)
아니 왜 지귀연 탄핵 안하죠??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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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년은너무짧다
25.09.08 · 112.♡.129.229
- 하
하우디
→ 5년은너무짧다
25.09.08 · 114.♡.122.173
기사내용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긔연이가 이건은 검찰이 기소한거고 특검에서 공소유지를 하는 것이기에 특검법 대상이 되는지 불분명하기에 즉 논란이 있기에 따라야 하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 입니다
즉
난 특검법에 의거해서 재판히는게 아니야 라고 천명한건데 선덩이라니여 -
55년은너무짧다
→ 하우디
25.09.08 · 112.♡.129.229
아예 조항이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중계대상이 뭔지가 명시가 안 되어 있었어요. 개정안에서는 중계대상을 ‘특검의 수사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재판‘으로 못 박았습니다.
기사만 보지 마시고, 법률안을 비교해 보세요. - 블
블루팅
25.09.08 · 211.♡.205.178
더더 쎈 특검하죠
지귀연 넣어서 -
OorOro
25.09.09 · 206.♡.65.219
이참에 지귀연법 만들어야 겠네요.
이런식이면 삼권분립을 무너져 버리게 하는건 사법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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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중계조항에 특검 수사대상에 해당하는 재판을 중계하도록 되어 있는데, 무슨 ‘기간‘ 조항에 있는 문구를 가져다가 중계를 불허할 가능성이 있다. 라뇨. 뭔 이 따위로 기사를 쓰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