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은 판사가 모든걸 결정하는 시스템을 고쳐야 합니다.

친

친일매국척결 (1.♡.7.44)

2025년 9월 9일 AM 09:55 · 수정됨(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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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잘 몰라 헌법 개정 사항인지는 모르겠으나,

판사가 결국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이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이상,

민주진영은 너무 힘들 것으로 봅니다.

외부적인 감시체제, 외부 감찰 강화, 배심원제 유무죄기속 등 많은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내란재판만 봐도 판사들이 얼마나 썩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단 한번도 외부로부터 감시당한적 없는 것들이 뭐가 무섭겠습니까?

삼

삼불거사

25.09.09 · 175.♡.137.50

최소한 판사가 저지른 사건만 전담으로 하는 특별 재판부가 있어야합니다. 재판관은 당연히 기존 법조계와 관계없는 민간 법률전문가 출신이어야하구요. 자기 식구를 스스로 심판하는 구조로는 판사들의 범죄를 막을 수 없죠.
파

파란바람

25.09.09 · 114.♡.27.105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
자신들을 위해서도 견제가 필요한데, 인정하지 못하네요.
가

가시나무 → 파란바람

25.09.09 · 104.♡.68.24

그래서 임명권 있는 대법원장이나 지방법원장은 선출해야 한다고 생각랍니다.

당연히 국민 소환제 적용해야 하고

배심제 까지 들어가면 상당한 견제와 균형이 잡힐
것으로 생각합니다
S

sCloud

25.09.09 · 115.♡.243.51

피해자를 도외시하고 판사에게 제출하는 반성문도 법으로 금지시켰음 좋겠습니다.
미

미스란디르

25.09.09 · 210.♡.129.172

민주시민이 판결에 참여할수 있어야합니다. 배심원제 등 필요한 부분을 도입해야합니다.
세

세상밖으로

25.09.09 · 123.♡.242.210

민주주의는 절대권력을 막기위한 방향으로 발전했죠...판사가 얻어맞는건 맘대로 해서입니다.
액

액숀가면

25.09.09 · 58.♡.60.240

어떤 권력이든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부조리해질 수 밖에 없죠. 사법부에 대한 견제 방법을 선진국을 벤치마킹해서 도입해야죠.
윤

윤사모

25.09.09 · 223.♡.90.226

판사, 검사에 대한 탄핵파면이 제도적으론 가능하지만 헌정 사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판검사들이 다 잘 해서일까요? 판검사 탄핵제도는 눈가리고 아웅인 허울뿐인 제도죠.
네

네버유니

25.09.09 · 211.♡.195.197

배심원제 부조건 가야 합니다.
R

RuRuLaLa

25.09.09 · 106.♡.11.135

어렸을 때에는 미국 배심원제가 참 미개한 제도라고 생각했었는데, 쓰레기 같은 판사 혼자서 휘젓지 못하도록 막고,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하기 위한 안전장치였을 줄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