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앙근 (116.♡.148.249)
2024년 5월 2일 AM 09:05 · 수정됨(10:19)




예비비는 예측 불가능하거나,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시급하거나, 이미 확보된 예산을 먼저 활용한 후 부족분에 대해 사용해야 하는 3대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 때문에 예비비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의료급여 경상보조 부족분 지원 등 불요불급한 곳에 일단 사용한 후 이듬해 국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왔다. 하지만 윤 정부는 예비비를 용산 이전과 해외 순방 등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의 '재정 보완재'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실제로 윤 정부는 예비비를 너무 급하게 편성하다 보니 편성한 예비비를 다 사용하지 못하거나, 예비비 승인이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국회 전문위원은 "1년 차 때 대통령 순방으로 63억800만 원이 편성됐는데, 9억700만 원이 불용됐다"며 "이는 해외 순방을 1회 이상 수행하기에 충분한 금액인데 쓰지 못했고, 예비비가 배정되기 전에 집행한 것은 예산집행지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
용산에 갇혀서 김치찌개나 끓여먹지 무슨 해외는 그리다녔는지요.
댓글 (6)
- 9
96230991
24.05.02 · 1.♡.4.38
쏘주 무한제공 붙여주세요 ㅋ -
장장군멍군
24.05.02 · 58.♡.46.177
그동안 국가비상금으로 여기저기 세계일주 다니며 쳐놀러 다닌거였군요
저것들 완전히 부부사기단 아닙니까? -
PPearlCadillac
24.05.02 · 118.♡.5.197
용산 이전은 진짜 국민 아무도 원치 않은 청와대 개방과 같이 묶인 세트비용인데
지들이 우겨서 옮겨 간거라 저건 특검해봐야 됩니다 옮길 타당성이 있었는지...
650억이면 와...
그냥 대통령을 입헌군주제 왕쯤 생각하는건지 - M
maronet
24.05.02 · 221.♡.149.163
특활비, 예비비 등등... 막 가져다 쓰는 예산들 강하게 통제했으면합니다. -
리리켈메
24.05.02 · 116.♡.195.249
다 뱉어내고 나가라 -
소소금_한알
24.05.02 · 202.♡.191.103
진짜 국가나 국민을 위한 일한 것은 고작.... 하찮네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