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임명한 사람들 퇴직금 전원 박탈 못할까요
클
클이재민 (1.♡.29.235)
2025년 9월 9일 AM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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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장 매관매직 사건을 보면 알수 있듯이
윤석열은 단 한명도 직책의 적절성으로 임명한게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인물로만 채웠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이 임명한 수천명의 공직자들
단 1명도 제대로 된 사람이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이 임명한 모든 사람에 대해서 현직이면 일괄 직위 해제, 파면,
이미 퇴임한 사람은 퇴직금 박탈"
이게 합리적인 조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 말입니다.
대통령의 정당성도 상실했으니, 그의 임명권도 정당성이 상실되는게 맞는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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