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 문제

Lv.1 머글대장 (223.♡.174.154)

2025년 9월 9일 AM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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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검사 후 변호사금지는 위헌판정 받을테니


퇴직 후 1년간 금지 정도는

직업자유의 침해를 줄인 것이라 시도해 볼만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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