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더라도 배정될 판사가 중요하죠.
맥
맥스파더 (59.♡.48.248)
2025년 9월 9일 PM 12:06
조회 378 공감 0
만약 내란 전담 재판부가 현실화되었다고 가정해 볼때,
어차피 대법원 주도로 해당 재판부 판사들을 꾸릴텐데
혹시나 지귀연과 그 유사한 판사들을 내란 전담 재판부로 배정하는 만행을 저지르진 않겠죠?
기존 판사들로 전담 재판부를 꾸려야 하니 솔직히 믿을만한 판사가 배정될 수 있을지 우려가 됩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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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년은너무짧다
25.09.09 · 112.♡.196.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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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