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더라도 배정될 판사가 중요하죠.
맥스파더

Lv.1 맥스파더 (59.♡.48.248)

2025년 9월 9일 PM 12:06

조회 378 공감 0

만약 내란 전담 재판부가 현실화되었다고 가정해 볼때,

어차피 대법원 주도로 해당 재판부 판사들을 꾸릴텐데

혹시나 지귀연과 그 유사한 판사들을 내란 전담 재판부로 배정하는 만행을 저지르진 않겠죠?

기존 판사들로 전담 재판부를 꾸려야 하니 솔직히 믿을만한 판사가 배정될 수 있을지 우려가 됩니다.

댓글 (1)

  • 5년은너무짧다

    5년은너무짧다 Lv.1

    25.09.09 · 112.♡.196.192

    판사추천위원회 추천 > 대법원장 결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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