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라고 합니다.


챗쥐티피 왈(거짓말 잘 하니 참고만..)


1. 금감원은 국가기관일까?
• 아닙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과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공법인)**입니다.
• 즉, **헌법상 국가기관(입법·사법·행정부 소속 기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도 아니고, 헌법기관도 아니며, 법률로 특별히 설립된 준정부 성격의 비영리 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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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럼 소속 직원은 공무원일까?
• 정식 공무원은 아닙니다.
금감원 직원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대신 금감원 내부 인사 규정과 노동관계법에 따라 채용·징계·보수 등이 정해집니다.
• 다만, 금융감독 업무 특성상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이 일부 부과됩니다. 예컨대 형법상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 의제(擬制)’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런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진 않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