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예기간 동안 장난질 치는 것은 이렇게 막을 수 있습니다!!
찐
찐파랑 (106.♡.129.164)
2025년 9월 9일 PM 03:13 · 수정됨(15:32)
조회 661 공감 0
1. 법무부장관이 유예기간 동안 새로운 사건을 시작하지 못하게 하면 됨. 그렇게 지휘하면 됨.
2. 법무부장관이 감찰권 징계권 적극적으로 활용. 이미 검사징계법은 통과되었으니!
그리고, 일단 신중하자는 취지로 1년 잡았지만 6개월 내에 가능합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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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마스커
25.09.09 · 220.♡.246.38
정성호는 안그럴거같으니 바꿔야죠 -
CCastle
25.09.09 · 116.♡.141.94
가장 큰 문제는 법무부장관 일텐데요 -
지지혜아범
25.09.09 · 112.♡.93.78
정성호 삽질 10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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