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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9일 PM 04:42 · 수정됨(20:01)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전 2시 10분께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35%로 제한 속도가 시속 50㎞인 도로에서 시속 133㎞로 과속하다가 신호까지 위반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큰 상처를 입어 응급 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던 사정을 고려할 때 도주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도주 관련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고, 민사 판결도 확정됐다"며 "원심의 형을 다소 낮출 필요가 있지만 음주운전으로 죄 없는 사람을 사망하게 하고 만취해 제한속도를 초과한 점, 운전 사실을 처음엔 부인해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Ps 엄청나네영..;
음주운전에 83km 초과 가속에 신호위반 하고 도주했는데 도주는 무죄라니영.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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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lyCathay
25.09.09 · 223.♡.56.225
하여간 판새....어떻게 안됩니까;; -
도도깨비방뫙
25.09.09 · 222.♡.161.205
저런게 전관이라는 거겠죠.... ㅂㄷㅂㄷ -
하하드리셋
25.09.09 · 223.♡.56.149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다음에 판사분 자제분께서도 동일한 사건이 일어났을때 똑같이 판결해주신다면
이해해볼까 합니다....
선고된 징역 8년을 파기하고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하셨다 했으니.. -
IiStpik
25.09.09 · 118.♡.74.245
사법부는 검찰과함께 갈아 엎는게 답인거 같네요.
그 인간들 양성기관인 로스쿨도 갈아엎어야... - 운
운하영웅전설A
25.09.09 · 118.♡.92.114
판결관들 VR로 체험 좀 시켜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
Llcarus88
25.09.09 · 223.♡.207.238
도주 혐의에만 무죄 줘서 6개월 깍아준거네요
8년형에서 7년 6개월..
아애 전체가 무죄라는 뜻은 아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게 아무래도 크게 작용했겠죠 - 셀
셀레본
25.09.09 · 112.♡.41.1
.... 튀었는데, 치인 사람이 어쨌거나 치료를 받았으니 도주는 아니다? 그러면 도주로 처벌받게 하려면 치료 받으면 안되는거네요?
판새들은 전부 지귀연 같은 놈들만 있는겁니까? - N
nowwin
25.09.09 · 1.♡.137.159
누군가를 때려서 다치게했지만
피해자가 치료받았으면
상해죄가 아니겠네요?
저 판사는 항상 그렇게 판단할까요? -
Ccomputertrouble
25.09.09 · 175.♡.132.87
ai 시대에 수십년전 헌법으로 나라를 조지고 있네요 -
라라코다
25.09.09 · 180.♡.18.207
판새들이 미래수익을 위해 현재 범죄자들과 공모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 자신들의 미래 수익을 후배들이 보장해 줄거니까요 판개 새끼들 카르텔은 범죄조직보다 더 치밀하고 단단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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