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나 SKT 보면서 느낀게 진짜 특정 단위 당 벌금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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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Jang (211.♡.185.254)
2025년 9월 9일 PM 09:16 · 수정됨(21:24)
조회 645 공감 0
예를들어 벌금을 사람 이름 기준으로 잡으면 9바이트를 평균으로 잡을 수 있을거란 말이죠.
그러면 9바이트당 벌금을 한 천원? 매기잖아요.
그러면 1기가만 털려도 천억이 넘어갈거란 말이죠.
10기가면....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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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커먼사각
25.09.09 · 49.♡.218.16
벌금은 당연한 거고, 실제로 피해보는 고객들에게 피해보상을 하도록 실제 피해 뿐안 아니라 불안을 느낀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도록 징벌적 피해보상법을 만들어야죠. 그리고 한명한명이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도 하나의 판결이 피해자 전원에게 보상을 강제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 도 동시에 도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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