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배상 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예지 (116.♡.254.67)
2025년 9월 9일 PM 11:03 · 수정됨(09. 1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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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때도 해외와 달리 국내에선 배째라 한게 징벌적 배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SKT, KT 해킹도 징벌적 배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올바르기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법을 통해 금융치료를 시켜야합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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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샤프슈터
25.09.09 · 220.♡.177.169
처벌이 약하니 사고치고 나랏돈 털어가고 하는거죠. - 예
예지
→ 샤프슈터 작성자 25.09.09 · 116.♡.254.67
한국 재벌들 뭐만 하면 규제가 어쩌고 하는데 경제 선진국 중 한국 만큼 기업 하기 좋은 나라가 없죠... -
꼰꼰대생각
25.09.09 · 121.♡.97.251
살면서 비슷한 사례들의 판결뉴스를 보며 느낀건
판사들 입장에서선 평민들이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받으면 버릇이 나빠진다고 생각하는것 같더군요.
꼭 배아파서 절대 용납못하겠다는 분위기. -
하하나글
25.09.10 · 104.♡.200.246
미국에서 이런일 벌어졌다면 배상이 거의 파산급 아닌가요? - 예
예지
→ 하나글 작성자 25.09.10 · 116.♡.254.67
티모바일이 정보 유출로 즉시 소비자에게 알리고 맥아피 보안 서비스 2년 제공했는데도 4600억원 배상 했죠.
우리처럼 인증 털리고 결제까지 털렸는데 증거물 폐기하고 정부에 뒤늦게 알리고, 소비자에겐 적극적으로 알리지도 않고 홈페이지도 공지도 아니고 글 찾아 들어가야 나올 정도로 하나 띡 올려놓았다면 소송으로 파산당할 정도 상황이죠. -
PPEPSIMAN
25.09.10 · 124.♡.102.69
징벌 배상 꼭 도입 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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