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무회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명동의 극우 혐중 시위에 대해 뉴스 봤냐고 지적하며 윤호중 행안부장관에게 대책을 주문합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이 그게 '표현의 자유' 라서요 했다죠?

잼통이 그거는 깽판이지. 업무방해 아니야? 하니까 윤 장관이 '참신하십니다'했다하여,

잼통의 아이디어 보다는 윤호중의 무능이 집중 조명받는 중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득 챔통 진짜 천잰데?라는 생각이 드네요.

중국 혐중 시위는 저도 치가 떨려서 다모앙에 글을 올린 적도 있습니다.

(저의 지난 글: https://damoang.net/free/4849639)

그러면서도 윤호중과 비슷한 생각이었던거 같아요. 이들 에게 철퇴를 내려야겠는데 집시의자유는 있고..

극우, 혐오, 가짜뉴스 이런거로 막아야하나? 일종의 이념 프레임으로 바라봤었죠.

그런데 이거를 업무방해로?

찾아보니 업무방해죄는 형법이네요?(무서워라)

금상첨화로 이게 친고죄가 아니네요? (특정 상인이 신고 안해도 경찰이 단속 및 체포 가능)

그렇다면 앞으로 상권이 좀 있는 데는 못하고, 어디 체육관 빌려서 지들끼리 떠들거나 말거나ㅋㅋ

행정의 핵심은 법 안바꾸고도 할 수 있는 거를 찾아내서 빠른 실행,

입법이 필요한건 정확히 발라내서 국회에 요청, 바로 이건데 잼통은 진짜 천재 맞습니다.

와... 국무위원들이 제발 잘 캐치해서 서포트해주길 바랄 뿐입니다.

(PS) 업무방해죄는 악용되었던 사례도 많고 신중해야한다는 댓글도 많으십니다.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 정도까지 안가도 명분이 있으니 집회 신고 승인 안내주면 됩니다. 세부적인 실행 기준은 행안부가 마련하면 가능할 것도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