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등 국회의원의 쓸데없는 외유에서 더 나아가서, 공무원 해외유학도 얘기하겠다. 

내가 미국 로스쿨에 가 보니까, 공무원들(판검사 포함)이 많이 와 있더라. 그런데, 다른 나라 (일본, 중국, 남미, 동남아시아, 유럽 등) 공무원들은 없더라. 아!, 일본 판사들은 3년간 3명 봤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일본 공무원들도 해외 유학 많이 가고, 갔다 와서 민간 기업으로 많이 옮겨서, 거기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좀 있는 것 같더라. 

우리나라가 G8에 들어가니 안가니 할 정도의 선진국인데 공무원들이 해외유학가서 뭐 배워 올 게 있나? 배운다고 쳐도, 휴직해서 자기 돈으로 가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걸 왜 세금으로 하냐? 정녕 미국 박사학위 소지자가 필요하면 그런 사람 수두록할거다. 그런 사람들을 계약직으로 고용하면 안 되냐?

국회나 언론이 좀 조사해 봐라. 우리나라처럼 공무원들을 세금으로 유학보내는 나라가 일본 말고 또 있는지?

(참고로, 내가 미국 국무부 공무원이었던 로스쿨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미국에는 그런 거 없다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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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20. 로리더

해외연수 판사들 보고서 미제출 지적에, 대법원 환수 규정 준비

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14

2018. 10. 16. 경향신문

공무원 유학 5년간 1690억 펑펑…대부분 ‘고시 출신자’에게 혜택

https://m.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1810162142005#c2b

1993. 8. 14. 중앙일보

유학/“선진체험” 호기 너도나도(공무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830357#home

2007. 10. 11. 세계일보

국비유학 예산, 공무원엔 ''펑펑'' 일반인엔 ''찔끔''

https://m.segye.com/view/20071010000195

2011. 7. 3. 서울 Public News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0704004009

Sherlock

유학은 공짜, 논문은 표절... 검사를 고발한다.

https://www.neosherlock.com/archives/17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