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위증은 엄청 중한죄이군요. 제발 좀 이제는 있는법이라도 적용하세요.
C
Castle (116.♡.141.94)
2025년 9월 10일 AM 11:46 · 수정됨(13:24)
조회 1,898 공감 0
1년 이상 10년이하라는데요.
그 수사관인지 뭔지 이제는 법대로 10년 적용해야죠.
내란수괴 관련자들 수사하는 만큼 더 중요한 범죄가 어디 있나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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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wacs
25.09.10 · 121.♡.114.190
- N
nowwin
25.09.10 · 1.♡.137.159
법 적용은 검찰이라
거기서 컷 합니다. -
꼰꼰대생각
25.09.10 · 121.♡.97.251
기소를 할 수있는 권한을 국회와 정부 각부처별로 나눠줘야 할것 같습니다. 모아 놓으니까 절대권력이 되는것 같습니다.
전문성도 살리고 필요할때 서로간에 견제도 할겸 다 나눠 놓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
푸푸하하
→ 꼰대생각 25.09.10 · 211.♡.197.12
최소한 국세청에는 기소권을 줬으면 하네요. -
라라이투미
25.09.10 · 223.♡.87.188
이게 법대로는 그런데 검사, 판사가 그냥 무시하는거 같더군요. 국회를 존중하고 배려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ㄷ -
머머피의법칙
25.09.10 · 205.♡.129.246
민주당의 문제는 저런 수사관들을 다 짠하다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박근혜 때 위증한 애들도 끝까지 처벌해야하고, 조현천인가 같이 계엄계획 세운 애들을 끝까지 엄벌 안하니 이런 일이 반복 되는거에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 상설특검을 검토하라는 대통령 지시가 나온 것이라 봅니다.
이런게 바로 시범 케이스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