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트러스톤 제기한 태광산업 EB 발행금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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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st (112.♡.34.62)
2025년 9월 10일 PM 03:19 · 수정됨(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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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트러스톤 제기한 태광산업 EB 발행금지 가처분 기각
- 2025.9.10 (연합인포맥스)
법원은 시대를 역행하네요.
개정된 상법이 적용되더라도 판례 쌓는데 많은 피가 흐를 거 같습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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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ENE
25.09.10 · 220.♡.77.89
저놈의 전관 비지니스를 정리 안하면 대한민국은 곧 망할 거에요. 망국의 '승부조작'이고, 일상이라는 '리그'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같습니다. -
Aangelo
25.09.10 · 125.♡.21.61
굳이 '회사의 이익'을 '회사와 주주의 이익'으로 바꾼 것도 저놈의 법원 판례 때문인데 법원은 변한 게 없네요.
사실 저러면 백날 상법 개정해봐야 소용없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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