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불쇼 진행자인 최욱은

지금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언론개혁 방안 중 핵심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해 극히 부정적입니다.

그도 이 제도의 취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만,

최욱이 걱정하는 것은 선한 취지로 만든 이 제도가,

이후 정권과 환경이 바뀌어 엉뚱하게 자신을 비롯한 개혁성향 유튜버들에게 족쇄가 될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돈도 많고, 부릴 수 있는 법조인도 많은 거대 재벌이나 권력기관, 그리고 언론사가

구멍가게 진보 세력의 입을 틀어막는 수단으로 이 제도를 악용할 위험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번에 만들어질 제도는 언제든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김어준의 경우 매번 소송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고,

기울어진 법원의 현실을 감안할 때, 괘심죄에 걸려서 한 방에 알거지로 파산해 버릴 위험도 없다고 말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최욱이 이 제도의 악용 가능성을 우려해서, 이걸 반대하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그러면 방법이 없느냐? 있습니다. 다른 나라 다 하는 제도를 우리라고 못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 악의적 왜곡,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적용이 의도한 효과는 거두고,

부작용은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에 피고발인의 '재산' 또는 '자본규모'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를 조세나 재정부담에서는 '응능주의'라고 하는데요. '능력에 비례해서 내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돈이 많고, 매출 많은 언론기업이나 파워 유튜버는 더 많은 손해배상액을,

돈도 없고, 매출도 적으면 더 적은 손해배상액을 부담하도록 제도를 설계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제도설계를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판사의 재량권을 허용해서, '할 수 있다'는 식의 제도로 만들면 절대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악의적 왜곡, 허위사실 유포'가 증명될 경우, 피해인이 증명한 손해액의 10배를 배상하게

하되, '그 배상금 액수는 피고의 전년도 매출액/소득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는 식으로 단서조항을

달면 되는 일이지요. 아니면 아예 손해배상액으로 '피고의 전년도 매출액의 1/10을 배상한다'는 식으로

하여도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우리가 우려하는 많은 일은 사라집니다.

악의적으로 왜곡보도를 일삼는 거대 언론의 장난질도 사라지고, 부담능력이 적은 유튜버도 망할까봐

두려워서 정당한 문제제기를 못하는 일도 막을 수 있습니다. 

매출액의 1/10 정도라면, 연간 1억 버는 유튜버는 잘못된 보도로 1천만원 정도까지 배상해 줘야 할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엉터리 정보 유통의 책임은 지는 게 맞지요. 그리고 그 폐해 생각하면

이 정도를 적정히 설계하면, 결코 과한 제재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일보 매출의 1/10은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거대 언론들은

팩트 체크 꼼꼼히 안했다가는 한해에 수억, 수십억씩 배상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사태를 맞을 수 있거든요.

요약한다면,

재산, 자본금, 매출 등 부담능력의 일정 비율을 배상액 상한선으로 규정하는 조항만 있다면,

최욱의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1백만 원 손해배상 받자고, 개별 유튜버에게 소송 걸면서 연봉 10억짜리, 100억짜리

로펌 썼다가는 바로 주주들에게 욕먹고, 주주총회에서 난리가 날 것입니다.

이 징벌적 손해 배상제는 반드시 응능주의 원칙에 따라 배상액을 산정하도록 설계되어야 효과는 크고,

부작용은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이걸 못하면, 최욱의 우려가 정말 현실화될 수 있고,

그건 제도 도입을 무산시키고 싶은 '저들에게는' 매우 좋은 명분이 되겠지요.